사라진 한국의 산업혁신, 중국제조 2025로부터 배워야 한다

지난 2015년 중국정부는 새로운 제조업 육성전략으로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제조 2025는 향후 10년간 중국 제조업 전략의 기본축을 제시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산업 공동의 혁신능력 제고 및 시장의 확대, 자유화 확대다. 중국제조 2025 전략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이 들어가 있다.

중국제조 2020 전략 통해 진정한 산업혁신 정책 마련돼야

[인더스트리뉴스 방제일 기자] 지난 2015년 5월 중국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대 핵심산업 분야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산업고도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10대 핵심산업은 차세대 IT 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기술,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 및 첨단 기술선박, 신에너지 장차 등으로 중국 정부는 핵심산업 육성을 통해 현재의 생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의 전환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5월 중국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대 핵심산업 분야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산업고도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한 바 있다. [사진=dreamstime]

또한 신흥 개발도상국으로의 생산거점 이동으로 인해 중국내 산업자동화 및 실업률 증가 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형 중점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타개책이다.

한편 올해 초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했다. 새로운 로드맵은 지난 2015년 확정한 10대 중점영역과 23개 우선발전 방향을 그대로 승계했다.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발전상황에 따라 관련재료와 전문제조장비 등 내용 일부 보충했다. 10대 중점영역은 신세대 정보기술산업, 고급NC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공정장비 및 하이테크 선박, 선진궤도교통장비,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장비, 농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의료기계 등 포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중국통신설비, 궤도교통장비, 전력장비 등 3개 영역은 세계 선두그룹에 올라서며 기술혁신의 선도자가 되고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표징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5G, 그린스마트 궤도교통기술, 특수 고압력 전력기술, 고성능 대형 금속부품 제조기술 등 주요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첫 로드맵 발표 이후 2년의 기간 동안 전 세계 제조업은 각종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 업종이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경쟁우위가 빠르게 재구성되는 빠른 변혁의 시기를 거쳤다.

예를 들어 운영시스템과 공업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 등의 눈부신 발전으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됐다. 이에 따라 하이테크 기업을 비롯한 미래 공업기업은 반드시 소프트웨어 기업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에 중국 정부의 경우 산업발전의 핵심과 방향을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중국의 목표는 세계적 제조업 강국으로의 발돋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써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 중국제조 2025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제조 2025와 비슷한 정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발족하고 민간 주도의 산업 혁신성장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한 민간-정부의 전략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은 전기·자율주행차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산업 혁신성장의 성과를 2020년까지 조기 창출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이행 계획안을 수립하고 걸림돌을 해소하는 협력의 거점이다.

그간 산업부는 범정부 차원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에 전기･자율주행차, 에너지신산업을 담당해 왔고 추가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가전 신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당시 전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민간 주도로 신산업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최대 160조 원의 민･관 투자와 함께 약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금년에만 약 2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양질의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산업혁신 2020’이라는 지난 6월 2차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그 사이 산업통상부도 성윤모 장관 체제로 바뀌었다. 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산업계의 기대 속에서 출범했다. 그러나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몇 번의 회의 및 간담회 이후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 대표는 “역대 정부마다 산업 혁신을 위해 수많은 정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규제 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보다 파격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할 뿐 아니라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와 같은 산업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한국의 경우 미국, 중국, 독일에 비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및 산업 수준이 4~5년이나 뒤처져 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동반돼야 할 뿐 아니라 단순히 구호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산업혁신, 제조혁신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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