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2016년까지 2,800개에 불과하던 스마트공장이 지난해 말 기준 1만2,660개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약 80%의 스마트공장이 초보 수준인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을 목표로 한 정부의 숫자 중심의 보급정책 추진에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스마트공장의 양적인 보급에 치중하다보니 스마트공장 생태계의 중요한 한 축인 공급기업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며 힐난했다. 

김성환 의원은 “정부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2018년 심사 등록제에서 자율등재로 지침을 변경해 공급기업이 900% 이상 급증했다”며, “정부의 대대적인 스마트공장 보급 분위기에 경험도 기술도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어, 막상 수요기업 입장에서 어느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공급기업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성환 의원은 최근 3년간 정부의 보급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별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실적 상위 10%의 기업들이 전체 정부 지원사업의 50%를 넘게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결국 공급기업에 대한 공신력이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 기존 실적이 있거나 이른바 ‘네임밸류’가 있는 공급기업들로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며, 공급기업 등급제 도입 등 공급기업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김성환 의원은 수박겉핥기식으로 진행되는 원가계산과 최종감리의 부실도 겨냥했다. 중기부에서 공고한 사업추진절차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업체는 심사과정에서 사업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인 원가계산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원가계산실적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건당 평균 424만원 수준의 단가조정이 이루어져,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보조금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성환 의원은 “그동안 언론 등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이른바 구축비용 뻥튀기 즉 ‘지원금으로만 구축 가능’하다고 영업하는 일부 공급업체와 소위 브로커들의 불법행위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게다가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감리 결과 실패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환 의원은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꿸 수 없듯이,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고 내실 있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라도 정부의 제조혁신 의지만큼 양보다는 질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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