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4차위,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논의 시작
  • 최종윤 기자
  • 승인 2021.02.1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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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첫 회의 주재 “사람 중심 데이터 경제를 꽃 피우겠다”

[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거듭나며, 국가 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2월 17일 개편 이후 첫 회의(제2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4차위는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9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후속조치계획’을 논의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를 첫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유통의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사진=국무조정실]

그간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출범해 데이터 생산·유통·보호·활용 등 각 분과 운영을 통해 민간의 핵심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안건을 마련한 4차위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데이터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지 주목받고 있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은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실질적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개별 정책보다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를 제시했다.

11대 실천과제는 민간의 오랜 요구에도 해결이 어려웠던, 범부처 차원의 통합·조율이 필요한 데이터 특위 핵심과제로,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품질 확보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새로운 데이터 활용제도의 조기 정착 △데이터 생태계 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등 내용이 담겼다.

이 중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개편 과제속에는 공공데이터 개방에만 머물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활용전략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 Chief Data Officer) 신설 등 내용도 포함됐다.

9대 서비스는 크게 △의료 △생활 △복지 △핵심기반 분야로 구분돼 ‘내 건강정보 한 눈에’ ‘실손보험 자동청구’ ‘불법복제 꼼짝마!’ ‘나의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 ‘인공지능 훈민정음’ 등이 소개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 논의와 함께 의료·인공지능 데이터를 활용한 2가지 서비스를 시연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질병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의 건강기록을 한 번에 확인·관리할 수 있는 ‘나의 건강기록’ 앱을 시연했고, 과기정통부는 안내방송 음성, 수어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켜, 공공장소 등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청각장애인에게 안내방송을 스마트폰과 전광판 등을 통해 수어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4차위 윤성로 민간위원장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믿고, 민간에서 오랫동안 해결을 요구해온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3월부터 데이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정책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기본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유통의 물꼬를 트고,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조화로운 발전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디지털 시대에도 사람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꽃 피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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