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데이터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선결 문제로서 데이터의 소유 문제는 데이터 경제의 확산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 각국은 데이터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나 아직 그 답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데이터 소유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각 논의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한 ‘데이터 소유권 관련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재산권 부여 논의가 일체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발견됐다고 전제한 뒤, 현재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견해를 △배타적 재산권 부여를 부정하는 견해 △데이터에 민법상 물권적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새로운 법체계 도입 등을 통한 권리 부여가 필요하다는 견해 △ 부정경쟁행위 등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 구분하고, 각 견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논의들을 제시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시열 박사는 “데이터라는 새로운 객체의 등장으로 촉발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아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치열한 민주적인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써 데이터 생태계 및 국민 중심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