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임기 종료를 앞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 다른나라에서 생산되는 HBM(고대역폭 메모리)·반도체 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이 AI산업의 핵심인 HBM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중국 AI산업 발전과 군현대화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HBM 전량을 미국에 수출하는 SK하이닉스는 한숨을 돌렸으나, 일부 물량을 중국에 수출하는 삼성전자의 타격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제재가 양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혹시 모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따르면 BIS는 2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HBM 수출통제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의 핵심부품이다.

미국 상무부는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원천 기술에 의존도가 높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기업도 이 규칙을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SK하이닉스는 현재 자사 HBM 전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어 제재의 칼날을 빗겨간 분위기다. 반면 HBM 일부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중국이 첨단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SME) 24종과 소프트웨어 도구 3종에 대한 신규 수출통제도 발표했다. 상무부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특정 반도체 장비와 관련 부품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상무부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통제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기업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상무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러한 '수출 허가 면제국'은 일본·네덜란드 등 33개국인데, 한국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한국 기업이 중국시장에서 수출허가 면제국 기업과 경쟁할 경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우리 정부도 그동안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동참을 검토와 수출통제 제도 정비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향후 미국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면 수출 허가 면제국가에 포함될 여지는 남아있다.

상무부는 특히 중국의 군 현대화와 연관된 기업 140개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첨단반도체와 관련 장비를 수출하면 안된다는 점을 못 박았다. 140개 기업 가운데 대부분은 중국에 자리잡고 있지만 'ACM 리서치 코리아'와 '엠피리언 코리아' 등 한국 소재 기업도 2곳이 포함됐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우리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첨단기술의 생산을 현지화하려는 중국의 능력을 우리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약화하고자 하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미 미국 정부와 기업 피해 최소화에 뜻을 모았다면서 지나친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로, 한미 동맹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왔다"면서 "한국과 미국정부는 양국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수출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모색에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내에 미국 정부와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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