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첫번째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며 국정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에겐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자 자리에서 한 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 위기도 능히 이겨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28일 공식 외부일정 없이 내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은) 주말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며 "업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정당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상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부터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를 비롯해 권한대행의 주 업무를 담당할 조직 자체가 기재부에 없다는 점에서 총리실이 사실상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나 외교·국방부가 맡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외교·치안 부문을 중심으로 부처별로도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와 별도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7일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언제라도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안정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국가비상 상황이다.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엄중하다"며 "한미동맹 공조를 빈틈 없이 가동하는 가운데 우방국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힘써달라"며 "국민들이 안보 불안으로 염려하지 않도록 외교안보 부처가 하나로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적극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는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며 한반도 안보상황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와 관련,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중대 우려(grave concern)'라는 표현을 사용한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비판했으며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4일에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의 방미 계기에 한국의 계엄·탄핵소추 사태로 연기됐던 양국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완전히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도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미간 외교·안보 협의가 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 나온다. 나아가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한국의 국정 리더십 부재가 계속되고 정치적 혼란도 심화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정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가 27일 5시 19분부터 정지되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됐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마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행보에 대해 엇갈린 시각이 나오고 있다. 그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길을 따라 가며 또 다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을 전격 발탁한 뒤 계속 신뢰를 보냈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야당의 연속된 탄핵에 대해 일정한 거부감과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국민의힘의 장외 압박이 거센 만큼 최 권한대행이 '독자적'인 길을 가는 건 무리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며 국정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할 것이라는 희망섞인 기대를 하기도 한다.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때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수적인 경제관료 출신이라 국정의 안정화에 대한 시각이 다른 장관들과는 더 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상목 대행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과 관련, 자신이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기존 한덕수 국무총리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이 변수로 남는다.

한편 최 권한대행도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A4 1장짜리 문건을 전달받아 공조수사본부가 구체적인 정황을 수사 중이다. 쪽지에는 ‘즉시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 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지시가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해당 쪽지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거듭 설명하기도 했었다. 최 권한대행 본인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과 사법 처리에 대한 부담감이 향후 국정운영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최 권한대행이 어떤 길을 걸을지 예단할 수 없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들어선 사상 초유의 국정 위기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도 무작정 일방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기는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에서 공히 '이대로 가다간 정말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 권한대행이 얼마나 국민통합의 지혜를 발휘할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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