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국가간 인공지능(AI)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려면 향후 3~4년의 골든타임 내에 정부의 총체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AI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 전환)에서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10가지 정책과제를 담은 ‘우리나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이라는 제하의 건의서를 7일 공개했다.

이 건의서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에너지, 모델 등 분야에서 자체 역량을 갖출 만큼 AI 잠재력이 크지만, 투자 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자칫 AI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민간 투자 규모는 미국의 4분의 1, 중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세계 11위권 정도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가 지금의 IT 강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3~4년간 IT 분야에 국가자원 투입을 집중했기 때문이며, AI 투자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3~4년은 우리나라가 AI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AI 분야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대한상의는 인프라 측면에서 AI 데이터센터(AIDC) 활성화를 위해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조성해 AI 초기 수요를 진작하고, AIDC 구축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절차 지연 방지를 위한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을 주문했다.

100MW(메가와트)급 AIDC 1개 건설에 드는 약 6조5000억원의 대규모 투자 비용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수요의 불확실성이 AIDC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이어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 개발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고, 국내 각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력을 결집해 각자의 강·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요 창출도 병행해 단기적으로 민원, 행정 등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부터 고령화, 환경문제 등 사회이슈로 한국형 LLM의 사용 케이스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핵심 산업이자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축인 제조업에서 AI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규모 · 고위험 투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인내자본(단기적 수익 실현보다 장기간에 걸쳐 투자되는 자본)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3월 반도체,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AI 생태계가 원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데이터, 인재와 같은 투입요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분야는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별 AI 특구 내 에너지 규제 특례를 통해 자가 발전소의 전력거래 제한 완화, 전력 계통 영향평가 유예 또는 타임아웃제 등 전력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I 활용권 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의 K-데이터 공용허브 사업 확대를 통해 고품질 데이터 축적·개방의 기반을 다지고, 데이터 큐레이션업, 마이데이터 유통플랫폼 도입 등 데이터산업 육성도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AI 인재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내 AI 시장과 연구 커뮤니티의 매력도를 높이는 정책 시행을 건의했다. AI 인프라, 정주여건 등이 갖춰진 AI 특구를 조성하고 AI 우수인재 특별비자 우대 정책을 국내 인재 양성책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 생태계는 시장 기능을 바탕으로 선순환해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지만, 3대 투입요소의 공급 부족, 막대한 투자비용 등 시장 기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태계 구축의 장애물들이 있다”며 “정부는 선순환을 견인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AI 수요 창출 등 총체적인 정책 지원에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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