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훈기 의원이 실행 중심의 방송·콘텐츠 국정과제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이훈기 위원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 정책 제안서가 담긴 언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훈기 위원장은 언론 설명회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지역 중소 방송 활성화, 통합 미디어법 추진 등을 골자로 한 20개의 국정과제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방송콘텐츠특위를 출범했다. 특위는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차기 정부에서 미디어 정책을 제안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대 국정과제를 제안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복원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며 지속 가능한 K-미디어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위는 위원장을 맡은 이훈기 의원 중심으로 총괄기획, 미디어 콘텐츠 진흥, 미디어 공공성, 지역 중소 방송 활성화, 방송 기술 등 총 5개 분과로 나뉜다. 자문 위원은 총 60 여명이다.

이훈기 위원장은 이날 언론 설명회에서 “특위 발족 이후 한 2개월여 동안 전문가들이 집중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 말 그대로 방송 콘텐츠 국정과제 제안서를 국민께 보고드리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에서 공영방송 장악 저지 등 이러한 성격의 미디어 특위 방송 관련 특위가 많이 있었는데 과거 특위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며 “이번 특위는 방송과 콘텐츠 분야의 과제를 저희가 정리해서 여당으로서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 여기에 방점을 두고 제안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제안서는 크게 방송의 공공성 회복,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진흥,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등 세 가지 파트로 나눠졌으며 각각 파트에 20개의 국정 과제가 구성됐다.

그는 “먼저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방송3법’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며 “상당히 많이 진전됐는데 ‘방송3법’의 핵심의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과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낙하시키고 사장 후보 국민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소멸시대에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 중소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 중소 방송 육성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관련 제도 개선 및 보안 대책 등을 과제로 담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와 관련해 통합 미디어법 추진 방안과 조직 개편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 외에도 신규 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서 이 과제를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가 하나하나 시행되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특위는 향후 제안된 과제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대통령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언론 설명회에는 이훈기 위원장 외에도 특위에서 총괄 분과장을 맡은 안정상 위원, 홍원식 총괄 기획과 간사, 이상원 특위 미디어 콘텐츠 진흥 분과장, 김용희 TV 미디어 콘텐츠 진흥분과 간사, 김소영 특위 미디어 공공성 분과장, 김선호-김동균-특위 미디어 공공성 분과 간사, 김희경 특위 지역 중소 방송 활성화 분과 과장, 박상재 특위 방송기술분과 분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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