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아트센터 나비의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공무원들을 검찰과 감사원에 고발했다.

환수위 관계자는 2일 “문체부가 아트센터 나비의 보조금 부당 수령과 부정사용 정황이 분명함에도 정부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왔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트센터 나비는 매년 7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부정하게 사용했고 월급잔치로 탕진하는 등 방만경영뿐만 아니라 횡령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도 문체부 담당 부서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다”며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문체부와 해당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 혈세 낭비의 실상을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아트센터 나비의 보조금 부정 수령 의혹과 관련된 민원을 문체부에 접수했지만, 문체부 담당 부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아트센터 나비가 2019~2023년 5년간 받은 보조금은 약 3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기간 전시가 열린 기간은 총 230일로, 1년에 한 달이 좀 넘는 46일만 전시회를 연 것에 불과하다.

환수위측은 “나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전혀 예술 발전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최근 불거진 직원의 20억원 횡령 사건과 임대료 미지급 소송 건 등을 감안할 때 내부적으로 자금운영 실태가 매우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환수위에 따르면 2019년 200억원 규모였던 나비의 자산은 2023년말 기준 145억원으로 줄었고, 이 기간 누적 적자는 48억원에 달한다. 수익도 전무하고 대부분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렇게 수령한 정부 보조금도 용처가 불분명하며 직원 한 명이 20억원을 횡령할 수 있는 조직구조라는 것도 이해가 어렵다는 게 환수위의 주장이다.

수년간 적자가 쌓이는 와중에도 나비의 인건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2022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직원 16명에 지급된 고정성 인건비는 7억7000만원 규모인데, 이는 정부에서 지원받는 1년치 예산과 맞먹는 규모여서 인건비로 지원금을 탕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수위는 “실제 근무한 정직원이 몇 명인지 불분명하고, 이들에게 적지 않는 급여를 지급할 일도 없다”면서 “급여를 수령한 이들이 노소영 관장의 특수관계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수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노태우 비자금을 조사해 달라며 검찰과 국세청에 수 차례 고발장을 냈으나 아직 소식이 없다”고 사정당국의 조사 지연을 비판했다. 환수위 관계자는 “사정당국이 계속 조사를 미룰 경우 법무부·대검찰청 등에 감사 요구를 비롯해 대통령 탄원 등 고강도 조사 촉구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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