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전자 상거래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쉽게 이뤄질 것이라 했던 무역 협상들이 난관에 봉착했다며 2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WSJ는 “일본(과의 협상 지연)이 그(트럼프)가 틀렸다는 걸 증명한다”면서 한국과 협상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과 미국은 협상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완화를 원하고 있다.

미국 협상팀은 지난달 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때 디지털 무역 문제를 제기했으며, 현재 협상 타결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회담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WSJ이 전했다.

WSJ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대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구글,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협상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디지털 통상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먼저 미국 측은 지도를 포함한 위치정보 데이터 국외 반출을 제한해 해외 기업들이 내비게이션 등에서 한국 기업과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구가 한미 무역 협상에서 걸림돌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 측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원할 경우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에 반출 규제를 풀라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가 유지되는 합의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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