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강력한 수사 의지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정부의 주가조작 엄단 기조에 따라 검찰과 금융당국이 손잡고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기관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TF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리며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강력한 수사 및 제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방안 마련, 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제도적 보완책 협의 등이 논의된다.
TF에는 대검 반부패1과장과 반부패연구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수부 검사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실무자, 금감원 조사1국 및 한국거래소 심리부 담당자 등이 참여해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성했다.
대검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과징금 부과 ▲계좌 지급정지 ▲시장 퇴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되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적발 단계부터 긴밀한 공조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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