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2015년 RPS 시장, 사전조사 통해 전략 체계화 중요하다!

산업부, 권장거래 형식 REC 운영 사전고시 파악 권고

매년 산업부에선 정부에서 RPS 발전사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공급량을 사전에 공지하고 있다. 사업을 실제로 전개하기 전에 관련 발전량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가능성과 판매가능 물량의 한도를 미리 조사해야 한다. 시장 내 발전량 수요에 비해 공급 자체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비태양광 분야는 만족할만한 의무이행량을 채우지 못해 전년도에 이어 상당한 과징금을 물게 된 것에 반해 태양광 분야는 의무이행률이 90% 이상인 것을 볼 때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태양광이 가장 활성화된 상태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선시공 문제 및 수요와 공급 유통구조의 불균형 등 아직 불안요소는 산재해 있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태양광은 판매사업자 선정제도가 우선이며, 유통 또한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통한 계약 거래 위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권장하는 거래 형태 또한 판매사업자 선정 후에 시공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시장에서 이러한 권고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해 왔다.

RPS에서 태양광 시장 자체는 판매사업자 선정제도가 가장 기본인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구조가 현물시장 거래가 아닌 계약 거래 구조를 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보인다. 하지만 각 발전 사업자들이 시장내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 때문에 정부가 제시하는 사업절차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롭게 준비하는 신규 발전 사업자의 경우, 발전량의 시장 수요와 물량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판로확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이뤄진 후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획특집을 준비하면서 국내 태양광산업 지원 정책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공공기관, 업계, 시민단체 등 각각의 입장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 9월 고시한 개정안에 대한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015년 초 개정고시를 다시 한 번 낼 것임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및 화석연료가 가진 위험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 중 태양광 시장은 비태양광 시장에 비해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2015년 태양광발전 정책 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와 시장, 그리고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국내 태양광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에관공, 태양광 대여사업은 지금 쾌속행진 중!

지난 2015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던 대여사업이 성공적으로 소비자 목표치인

2,000 가구를 달성함은 물론, 질적으로도 우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관공 관계자는 “9월을 기준으로 2,000 가구의 소비자가 확보됐으며 설치시공은

1,500여 가구가 설치 완료된 상태”라며, “지금은 내부적으로 물량 정리를 통해 발

생한 추가 사업 물량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을 연장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REP가 128원으로 낮아진 상태여서 대부분의 대여사업자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에관공 관계자는 “소비자는 물론이고 대여사업자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공적 결실”이라며, “하지만 지난 시범사업은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자대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지금은 대여사업자들이 이번 대여사업 결과에 만족하며 오히려 물량을 추가로 더 달라고 아우성”이라고 전했다.

홍보활동에도 열심이다. 그동안 대여사업 홍보활동에 에관공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물론, 대여사업자들 나름대로는 홍보활동을 진행했지만, 국내시장에서 대여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다소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홍보사업을 벌이는 것이 소비자에게 보다 신뢰 있게 다가올 것이란 주장이다.

이후 에관공은 최근 신설돼 대여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인 에너지신산업과의 예산지원을 통해 CF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2014년 대여사업의 특징은 중소·중견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점을 들 수 있었다. 에스에너지, 한빛 EDS, 쏠라이앤에스 등의 업체들은 올해 당초 정해진 물량보다 평균 50~60여 가구를 추가 계약하며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에관공은 공간 특성상 아파트 옥상과 같은 협소한 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힘들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태양광 모듈은 면적에 비례한 발전량이 나온다. 때문에 일반 주택의 경우 3kW의 태양광 설비가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간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물론, 대여사업에 대한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수요는 적지 않다. 하지만 대여사업의 특성상 대여사업자와 소비자간의 1:1 형식으로 대여계약을 실시하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과의 거래에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에관공 관계자는 “1가구당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약 3kW 정도”라며, “아파트의 한 동에 거주하는 가구가 72가구라고 가정할 때 이들이 대여사업의 소비자가 되면 기존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어서 그는 “대여료를 내고 공동주택 소비자가 3kW의 혜택을 모두 받지는 못하지만 REP 지원을 받을시 다행스럽게도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며, “차후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계획은 현재 검토 중이며, 이르면 2015년 4월에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관공은 향후 태양광대여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라고도 전했다. 대여사업은 본래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특성상 정부는 제도개선에만 주력하고, 사업자들 스스로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는 것이다.

SOLAR TODAY 황 주 상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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