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 위한 지원체계 확충, 인센티브 제도도 보완

[솔라투데이 박관희 기자] 현재 4.1GW에 달하는 태양광 보급용량 중 63%가 농촌지역에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농촌 태양광 설치 사업은 외지 기업이나 개인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거주 농민들은 주로 외지인에게 부지 임대를 통한 태양광 사업 참여에 그치고 있다. 이는 곧 농가 소득증대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농가소득 증진과 태양광 보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부도 이 점을 주목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2월 23일 농협중앙회에서 농촌태양광사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해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농협과 한국에너지공단간 업무협약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 했다.

농가 소득수준으로는 사업 어려워
그동안 농촌태양광 사업은 수입원인 전력판매가격과 신재생공급인증서의 가격 변동성으로 수익이 불안정했고, 특히 전력판매가격의 경우 최근 급격히 하락했던 경험이 있다. 때문에 초기 설치비가 높은 태양광 사업은 농가의 소득수준과 담보력으로는 진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신재생보급량이 증가하면서 계통접속 애로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사업추진을 지연시킨 원인이 되었다.

한편으로 농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과 사업 이행간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보니 거듭된 발전사업 실패로 도리어 농민들이 개발반대의 주체가 되기도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 농협과 에너지공단간 농촌태양광 활성화 협약 체결식 모습

농민 태양광조합 설립, REC 가중치 상향 ‘인센티브’
산업부가 제시한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지역농협이 농민들의 태양광조합 구성을 지원한다. 조합의 설립은 곧 농민들간 발전사업에 대한 연대와 정보공유의 장이 될 수 있다.

또 시공업체 선정과 AS 등 전주기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 된다. 에너지공단 역시 농협과 협업을 통해 농민들의 사업계획 수립과 전력판매 등 사업전반에 걸친 종합컨설팅을 맡아 농민들의 발전 사업 참여를 돕게 된다.

두 번째로 인센티브 정책이 확대된다.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전력판매를 우대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인 REC 가중치를 최대 20% 상향조정한다. 자금 마련을 위한 신재생융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 1.75%의 금리다.
1MW 이하 농촌태양광 사업은 전력계통에 무제한 접속이 허용되고, 공사비용 표준화를 통해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개별접속설비 공사비도 27% 인하한다.

우태희 차관은 이 자리에서 “2015년 기준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8%를 넘어서는 등 우리 농촌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농촌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대책 마련이 절실하며, 농촌태양광 사업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농가 태양광 1만호 추진
산업부에서는 농촌태양광 보급이 활성화될 경우 농민 10인이 1MW 태양광사업 추진시 1인당 월 90만원 내외 정도의 순수익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주민 참여형 농촌태양광 사업의 인센티브 규정을 개정하고,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순회 사업설명회도 상반기에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 앞서 말한 신재생 금융지원사업이 1월 최초 공고 되었고, 분기별 1회 추가 공고를 통해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 이 밖에 농촌태양광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세미나도 하반기 계획되어 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현재 100kW 태양광 사업시 당기순이익이 연간 6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높여서 농민 주도형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100kW 미만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는 인허가 및 거래비용을 줄이고 투자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해 기준가격구매제(FIT)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소규모 설비에 대한 FIT 도입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다수의 협동조합이나 시민단체에 이 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농촌태양광 사업이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20년경 농가 태양광 1만호 목표가 달성되길 기대해본다.

솔라투데이 박관희 기자(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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