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박한구 단장] 지난 50년은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많은 대기업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질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해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왔다. 그 와중에 중소기업은 원가 절감의 압박에 마른 수건도 짜야하는 힘든 시기를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 앞으로 50년은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디지털 경제 체제를 구축해 벤처, 스타트업이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을 넘어 글로벌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정책을 수립해 지원해야 한다. 이번 칼럼은 열두 번째 정책 제안으로 ‘생산 현장에 답이 있음을 알고, 사람 중심의 실행 정책’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정책을 제언한다.

인더스트리 5.0, 사람 중심의 국가 정책을 만들어야

세상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져 있고, 사람을 위해 동식물이 있고, 대자연의 평야, 그리고 도시 고층 빌딩이 있다. 산업혁명 이후 사람이 농사짓던 것을 농기계를 도입해 사람을 대신하고, 걸어 다니던 것을 차가 대신하고, 움막에 살던 것을 아파트가 대신하고, 더위를 피하려고 나무 밑에서 쉬던 모습은 에어컨이 대신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고, 여유롭게 만들어 주고 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도 자신을 위하던가, 가족을 위하던가 혹은 이웃,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다.

1~3차 산업혁명에서 보여 주었듯이 산업 발전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으로 걱정했지만 결국 사람을 편하게, 힘든 것을 대신하도록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면서 일자리는 늘어왔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다. 2016년 1월 세계 경제포럼은 미래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인류가 다 함께 다가올 세상을 사전에 대응해 가자는 의미였다. 와중에 2020년에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해 모든 곳에 영향을 주었다.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동시에 국가간 이웃간 이동하지 못하고 폐쇄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일들이 사전에 예측됐다면 우리는 미리 대책을 수립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학자도, 점술가도 아무도 이러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해 자연재해보다 더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지금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인공지능 두뇌 만들기가 전세계 곳곳에서 연구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 이 또한 사람을 위한 것으로 바이러스와 같은 새로운 것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인공지능 두뇌가 백신을 개발해 사전에 대응하는 세상은 올 것이다.

이번 코로나19는 세상은 누구나 원자폭탄과 같은 전쟁, 국가간 서로 잘 살기 위해 일어나는 경제전쟁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생명과 직결된 바이러스라는 것을, 그 파괴력을 인식했다.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동 수단이 없었던 시대에도 바이러스는 존재했고, 그 당시 많은 사람이 감염돼 생을 마감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고 생을 마감했지만, 지금은 한 지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쉽게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있고, 과학적으로 바이러스의 존재를 증명하고, 백신이나 치료약을 개발하지만, 이미 피해를 본 이후 가능한 일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사람의 건강을 위해 바이러스 등 치명적인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이 중요하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보다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국가 정책 수립에 우선시 돼야 한다.

인더스트리 4.0 기반, 인더스트리 5.0의 새로운 대응

2011년 4월 독일은 하노버 전시회에서 인더스트리 4.0을 선언하고, 독일이 제조 강국으로 그동안 역할을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제조업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내용을 보면 새로운 제품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독일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인데, 결국 사람을 여유롭게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물건을 만드는데 사람 대신 로봇, 코봇, 산업 사물인터넷(Industrial Internet of Thing), AI 등의 기술을 이용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유연 생산 공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선언 이후 4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그동안 접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제품이 출시됐다. 여전히 진행형으로 자율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플라잉카, 하이퍼루프 카, 3D프린터 등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은 세계 자본 투자자뿐만 아니라 MZ 세대들이 투자하고, 한국에서도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돈이 될 만한 주식 투자를 안방에서 할 수 있는 등 많은 변화가 왔다.

원하는 물건을 각국의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 받을 수 있고, 저녁에 필요한 것을 주문하면 새벽에 문 앞으로 배송되는 상상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를 탐지한 세계 경제포럼(WEF)에서는 2016년 1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제품과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인류를 멸망의 도가니로 빠져들 수 있다는 위압감에 많은 국가가 두려워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2020년부터 인더스트리 5.0에 대해 논의가 시작됐다. 핵심은 모든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사람을 보호하고, 모든 것들이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더스트리 5.0은 기존의 인더스트리 4.0을 기초로 제품 생산 및 서비스의 수익 극대화로 자국민을 살 잘기 위한 기존 개념에서 인간 중심(Human-Centric), 지속가능성(Sustainable), 탄력성(Resilient) 향상을 더한 것이다. 인더스트리 4.0은 1~3차에 이어 네 번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의미하는 데 반해, 인더스트리 5.0은 5차 산업혁명을 뜻하지 않는다. 인더스트리 5.0이란 이름을 지을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 연장선 속에서 자연 친화, 인간중심 등 사회 및 환경적 차원을 더해 그러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인더스트리 4.0은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을 위한 산업 사물인터넷(Industrial Internetof Things), 3D프린팅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한다. 유럽위원회는 인더스트리 5.0을 지원하는 기술 그룹으로 여섯 가지를 들었다. ①개인화된 인간과 기계간의 상호 작용 기술 ②생물에서 영감을 받은 생명과학 기술 및 스마트 재료 등 신물질 기술 ③디지털 트윈 및 시뮬레이션 기술 ④데이터 전송, 저장 및 분석 기술 ⑤인공 지능(AI) 기술 ⑥에너지 효율성, 재생 에너지 기술이다.

이들 기술 그룹에는 다양한 구체적 기술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인간과 기계 인터페이스에 실감기술(Immersive Technologies)이 포함된다. 참고로 실감 기술은 메타버스의 기반 기술이다. 실감 없는 메타버스는 그 영향력과 의미가 기존의 웹이나 3D게임과 다르지 않다. 유럽의 산업 발전은 지난 세기 동안 공장 근로자의 열악한 상황을 크게 개선 시켰지만, 다가오는 변화에 또다시 인간이 기계의 종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 50년 사람 중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모든 국민 삶의 가치를 높여, 여유롭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휴먼팩토리 정책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혹은 3개월 이상 요양을 요구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혹은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환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법이 발효됐다. 당시 24살의 젊은 나이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며 혼자 야간작업에 나섰던 김씨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이에 일하다 죽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며, 올해 1월 27일 중대 재해 법이 시행됐지만, 올해 1분기만 산재 사망사고는 141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57명이 숨지는 등 산업재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아무리 잘 구축된 안전시설이 있다 해도,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의 실수로 잘못 행동했다가 더 큰 중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펜스 설치, 고소 작업의 안전 사다리, 회전체 근처 접근금지 펜스 등 많은 안전장치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직원의 안전을 기반으로 생산성을 높여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이익을 내지 못하고 안전을 위한 장치만 많이 도입한다면 기업은 망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경영자를 정조준하면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는 논리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에서 경영자가 구속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는 예방중심의 대책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책임자를 규명하고, 사전 예방활동 없이 방만한 안전경영을 한 경영자를 구속하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여전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100일 이상이 지나서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모호한 책임자 규정 등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경영자 처벌로 야기될 후폭풍에 기업들이 오히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어에 전념하는 모습이다.

최근 기사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최고 경영자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 기업 내 법무 조직이 강화되고, 사내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기업 내에서 법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한다고 한다.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 교육 강화 및 시설 보완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사고 후 CEO가 구속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법률적 해석과 대응 방안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안전은 사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안전 투자 확대와 근로자의 안전 의식 개선 등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과는 다르게 안전 인력과 비용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법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어떻게 대응해 작업자를 위험에서 보호하고, 기업을 지속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란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1~3차 부품 협력사로 가공 조립을 통해 공급하는 생산 중심의 기업들로 안전에 대한 상식적인 개념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에서 안전 활동 가이드까지 만들어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에서 실천하는데 생산 중심의 인력에서 안전관리 요원을 충원하고, 안전설비를 구축해 추진하는데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결국 기업이 이익을 내도록 해야, 안전을 더 생각하고, 안전에 투자하게 된다. 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스마트팩토리 기반의 휴먼팩토리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스마트제조혁신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스마트제조혁신의 관점은 안전을 위한 스마트제조혁신의 개념보다는 스마트 제조혁신을 도입하면 안전 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서 작업 현장에서 3D 작업이나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사람을 대신하게 하고, 자동화된 로봇이나 회전체 등 사람의 실수로 접근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 펜스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성, 품질을 향상하면서, 부가적으로 안전 재해를 줄여가는 개념이다.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제조업의 시대’는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은 로봇이 대신하게 하고, 작업 중 생산 현장에 나갈 필요가 없이, 인공지능 두뇌를 만들어 디지털화된 공장을 24시간 감시하면서 문제가 사전에 예측되면, 사람이 생산을 멈추고, 현장에 점검 및 수리를 하는 모습으로 진행된다. 생산 공장의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 사람이 현장에서 작업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인공지능이 모니터링해 불안전한 행동이나 주변 환경 변화로 사고 발생이 예측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도록 지지하며, 사람이 안전한 작업을 완료하고 재가동하는데 인공지능이 사람의 실수를 보완해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팩토리 기반의 휴먼팩토리를 구축하는 것이다.

제조현장에서 휴먼팩토리를 달성하는데 먼 딴나라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정부는 지속해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로봇을 도입하고, 작업 현장을 디지털화해 공장 구석구석을 관찰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도 QCD 중심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수행하면서 안전 장비를 도입해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하고, 도입해야 한다.

10인 이상 중소 제조기업이 6만7,000여개로 이 가운데 2만여개 이상 기업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스마트공장 기초 단계 이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스마트공장 사업추진 성과를 보면 재해 건수를 줄인 실적이 6.2%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게 되면 생산성도 28.5%, 품질 42.5% 향상되면서, 고용도 2.6명 늘고, 재해 건수도 줄어든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70% 이상의 많은 기업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3D 작업이나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 많고, 특히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을 우선 참여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차원의 정책 수립

스마트제조혁신은 기초, 중간 1, 중간 2 고도 단계로 나누어 스마트공장의 성숙도 수준을 만들었다. 각 단계에서 안전 장비 및 교육체계를 만들어 제품을 생산하는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제조혁신에 더해 안전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만들 유도할 필요가 있다.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를 설치, 운영한다면 비용으로 연결돼 기업의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제품을 생산하는데 스마트공장 단계별 안내하는 안전 장비를 도입하고, 안전 체계를 구축한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 관련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자격증을 부여한다. 자격증을 받은 기업은 스마트제조혁신에 안전을 더해 수행했고, 직원들의 교육성과가 좋았는데 불행하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층의 처벌을 법적으로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자가 처벌을 피하면서, 안전에 대한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투자 대비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선순환 체계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 재해를 줄이기 위해 경영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도록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들었지만, 25개 제조업종별로 스마트제조혁신에 안전을 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안내해 구현하는 휴먼팩토리 구축 사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제조혁신에 안전을 더하다

제조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QCD 향상을 하면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휴먼팩토리를 구축하도록 다음과 같은 가이드를 만들어 제공하고, 휴먼팩토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먼저 ①밀폐공간에서 유해가스 환경 작업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산소, 유해가스가 작업장에 존재하는지 줄을 단 Safety Ball(공에 유해가스를 측정 센서 부착, POSCO 개발)을 던져 휴대전화로 확인하고, 안전 관제실에서 통제하면서 작업실시 시작과 종료를 정확하게 검사한다. 작업자의 팔목에 진동 발생기를 달고 작업복에 유해가스 측정기를 달아 이상 감지되면 진동으로 작업을 중단 대피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질소가스로 충전되는 밀폐 개소, 가스 저장 탱크 수리, 지하 배관, 처리 공동구 작업 등 메탄가스 발생 개소 등에 적용한다. ②작업 중 회전체 및 이동기기 끼임 사고 예방에는 센서를 적극 활용한다. 작업자가 이동기기 근처에서 작업시 작업자는 이동기기에 센서를 부착하고 작업자 근처에 오면 알람, 진동으로 휴대전화기에 경고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한다. 가동 중 회전체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Locking Door 설치하고 Locking 해제 여부를 안전 관제실에서 작업자가 통제한다.

비상 상황에 휴대전화기에 비상 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왜 비상 코드를 입력했는지 정당한 사유를 보고함으로써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열차가 진입할 때 전방에 센서를 달고 진입하면 알람을 받아 지하철 자동 Door Slide 정비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다. 서서히 움직이는 이동기기 근처에서 작업 시 이동기기에 임시 센서를 부착하고 작업자에게 접근시 대피토록 하고 대피를 안 하면 비상적으로 이동을 멈추도록 한다.

산업용 로봇으로 무인 작업장에 정비를 위해 LOTO를 부착하고 작업하는데 원격에서 작업 완료된 줄 알고 가동해 끼임 사고 발생하는데 적외선 카메라로 로봇 작업 범위 내 사람 접근 시 자동으로 로봇을 멈추게 한다.

③추락, 심장마비 등 안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헬스시계와 휴대전화기에 연동해 심박수, 걸음 등 움직임 상태, 고도계로 추락상태, 추락위험 개소 작업상태를 탐지해 경고하며, 고소 작업의 안전거리 완결상태, 사다리 안전 펜스 및 추락 그물 설치상태를 헬멧에 부착된 카메라로 상태를 관제실에서 모니터링 및 AI 안전 위험성 분석, 판단. 경고한다. 작업자의 주변 설비 이상 작동, 가스 유출 등 실시간으로 센싱 데이터를 수집해 AI가 안전 모니터링 및 위험, 대피 등을 경고한다.

작업자가 작업환경과 같은 개소에서 위험 상황 대처하는 게임을 사전에 수행하고 합격할 때 작업에 투입하는 게임 규정을 만들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제조혁신에 안전을 더해 휴먼팩토리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기업에 인증서를 부여하고, 경영자들이 안전 예방에 투자하고, 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향상하게 시키고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불의 사고 때 처벌을 가볍게 해 주는 예방적 중대재해처벌법이 되기를 희망한다.

최종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