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 정책으로 뒷받침한다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2.09.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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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분야 현장소통 간담회로 현장 상황 집중 점검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정부는 2021년 12월,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5G·6G통신 등 국제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기술을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지정했다.

특허청은 국가필수전략기술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utoimage]

국가전략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성과를 높이고, 원천·핵심 특허확보 지원을 위해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SK그룹 지식재산권담당 임원과 SK하이닉스 본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 점검 및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SK는 반도체, 배터리, 사물인터넷(IoT) 등 주력 산업분야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 신속한 특허 상표 심사와 해외 기술유출 방지 관련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기업의 요청에 특허청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특허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퇴직인력을 임기제 심사관으로 채용하는 계획을 소개했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거래 또는 사업화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세제혜택 확대 의사를 밝히며, ‘특허박스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기업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등 기술보호를 위해 도입한 ‘기술 특별사법경찰’의 역할과 운영현황 등도 안내했다.

특허청 이인실 청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3인 협의심사 및 우선 심사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기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는 현실성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해 기술전쟁 최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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