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제에너지컨퍼런스에서 박원순 시장이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솔라투데이]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 서울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던 지난 5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별 연설을 통해 “국민은 원전이 아닌 안전을 선택했다. 새로운 에너지 시대에서는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이 탄생할 것이다”며, “스마트에너지 서비스를 구축하고 100%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마련해 진짜 녹색성장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진행된 5년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된 데는 시민들이 힘이 컸다며 공을 서울시민들에게 돌렸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미니태양광 사용 등 시민들 참여가 큰 역할

실제로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원전 하나줄이기 사업에는 서울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해 올바른 에너지 소비와 생활 습관을 습득하는가 하면 아파트 미니태양광과 옥상 태양광 등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해 탈 원전에 탄력을 받았다.

또,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에너지 주권에 대한 인식 향상과 원전의 위험성 등에 대해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더욱 성숙한 에너지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성과를 시민들에게 환원할 계획으로 지역에너지센터를 설치해 에너지와 관련된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며, 다양한 시민 에너지 네트워크를 조직해 협력체계를 확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시민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에너지 자립 도시를 위한 다양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전 LA 카운티 지속가능성 사무소 총괄 매니저였던 하워드 최는 기조연설에서 캘리포니아 청정에너지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변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과거 재직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 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에너지 소비 핫스팟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에서 에너지 공동 구매를 통해 탄소제로 에너지 경제 수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공급지향적인 범국가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때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존 번 교수는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이 매우 야심찬 정책이며, 지금까지의 그 성과에 대해 매우 놀라워했다. 그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2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급지향적인 범국가적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대체 에너지 및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돌아보면서 시민주도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으며, 대도시가 가져야 할 도시 윤리를 자각해 도시 에너지 거버넌스의 실험이 확대됐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대도시 에너지 전환의 가능성을 입증한 기회였으며, 도시 경제를 혁신하는 정책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다섯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 했다.

도심에서 태양광발전을 확산하는 방법은 다양해

존 번 교수와 안병옥 차관은 기조연설 이후 청중들의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대답했다.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인 태양광발전 확산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두 사람 모두 프로슈머의 적극적인 태도와 정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면 도심에서도 충분히 태양광발전이 확산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ESS 장비를 활용한다면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져 에너지 전환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옥상 태양광을 하는데 있어 옥상 녹화와 전긴 생산을 동시 개발할 수 없겠냐는 제안에 안병옥 소장은 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다면 태양광 패널 아래 심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옥상녹화와 태양광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찬성했다.

존 번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옥상뿐 아니라 벽이나 건물 전체를 활용해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다면 다양한 도심 발전 형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개념의 진화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솔라투데이]

서울시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 필요, 에너지시민 양성해야

원전하나줄이기의 도전과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진행된 오후 강연에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유진 연구기획위원은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성과 가운데 아파트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해 많은 칭찬을 했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태양광발전 설비를 확대 보급하는데 주력했으며, 서울시 발전차액제도 운영,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2만2,000가구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해왔으며, 올해 1만명 추가 보급을 목표로 총 누적 3만2,000가구에 미니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미니태양광 설치 협동조합이 생겨났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으로 반영돼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되고 있는 사업이 됐다.

이유진 위원은 서울시의 추후 에너지 정책과제에 대해서 첫째,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협력을 통한 에너지 분권 및 제도개선을 이야기 했다. 에너지관련 부서개편, 지역에너지전환 정책 의제화,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체 구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에너지 효율 서비스와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산업과 일자리 확대를 이야기 했다. 도시계획이나 조명, 냉난방 분야에서 에너지효율 서비스 기술을 발굴하고 지원해 에너지 저소비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에너지계획이 동시 수립과 도시 에너지 일자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등장한 에너지시민들을 성장시키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새롭게 설립된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 중요

원전하나줄이기 3단계를 향한 강연에서는 새롭게 설립된 서울에너지공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유럽최대 태양열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연구소 제랄드 스트리힙 에너지정책과장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거버넌스가 정말 잘 구축돼 있다.”며, “서울에너지 공사 설립은 에너지 관련 목표 달성에 유리한 점이 많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평가를 하는데 있어 정량적 측정은 어렵지만 다양하고 광범위한 소통과 연대를 깊게 다져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통해 에너지 거버넌스의 기초가 마련됐다면, 이제는 내용의 깊이를 더하고 거버넌스의 영역을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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