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이 실제 대상가구의 절반 가량만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산업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지원현황'에서, 229개의 지자체에서 총 5만7,131가구를 추천했지만, 실제 지원은 절반인 2만9,468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지원이 대상가구의 절반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전경 [사진=에너지재단]

미지원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가구의 사업지원 의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추천함에 따라 대상가구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연락이 불가하거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아 행정력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은 저소득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단열 · 창호 · 보일러 등의 시공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평균적으로 가구당 150만원 정도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은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의 문제로 대두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일반 저소득층까지 지원이 이루어진다.

인천 연수구의 경우 일반 저소득층에 대해 279가구를 추천하여 258가구가 지원을 받는 등 높은 지원 실적을 보인 반면에 서울 송파구 등 10개 기초지자체에서는 추천이 전혀 없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자체의 관심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추천대비 지원 실적이 20% 미만인 지자체가 14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지자체에서 대상자 추천이 대상가구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 일괄 추천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지원을 위한 방문 조사 시 본인이 거부하거나(36.5%), 추천 정보가 부정확하여 연락이 불가(17.5%), 지원이 불필요한 세대(14.1%)가 대부분이었다.

김규환 의원은 “무분별한 추천은 지원 대상 가구 선별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 시킨다”고 지적하며, “추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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