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News 전시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실리콘 태양광 셀에 대한 관세부과 및 수입규제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수입 태양광 셀에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해야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Dreamstime]

USITC가 10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권고안에 따르면 수입 태양광 셀에 대해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개선안과 추가적인 조사 내용등이 포함된  11월 13일까지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USITC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수입중인 태양광 셀이 미국 태양광 시장에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후 내년 1월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USITC의 이번 발표는 미국 태양전지 업체인 수니바의 청원으로시작됐으며, 지난 5월부터 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9월에 세이프가드 조치 필요성이 결정됐다. 10월에는 공청회를 열어 미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구제조치의 시행여부 및 형태를 검토했다. 

이 공청회에는 외교부의 수입규제대책반이 참석해 세이프가드가 시행되면 미국의 태양광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 경제에 부작용이 많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틸리티 모듈에 대한 제품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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