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무역위원회서 자유무역주의 원칙 강조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한국과 EU가 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 등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정부와 EU 집행위원회는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7차 한-EU 무역위원회에서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양측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해 공조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특허청 등 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한-EU 무역위원회에서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한-EU FTA 이행평가, 통상분야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반 사안에 대해 상호 협력을 통한 공조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날 개최된 무역위원회는 산업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측 수석대표로, EU측은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 EU 통상집행위원이 수석대표로 EU집행위 통상총국, 성장총국, 대외관계청 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양측은 발효 6년이 경과한 한-EU FTA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시장개방을 실현하고 있는 모범적인 FTA로, 양국 교역 및 투자의 유용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세계 경기 둔화와 소비위축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EU간 교역규모는 확대되어 2017년 교역규모는 FTA 발효 전 대비 20.7% 증가했고, 한-EU FTA 발효 이후 양측 수입 시장내 점유율도 상호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FTA 발효전인 2010년 922억 달러였던 교역규모가 2017년 1,113억 달러로 확대됐다. 우리 수출의 EU 수입시장 점유율 역시 11년 2.06%에서 2017년 3월 2.62% 확대됐고, 우리 전체수입에서 EU 수입 비중 역시 2011년 9%에서 17년 11월 기준 11.9%로 신장됐다.

또한 2017년 우리의 EU 수출은 선박,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해 총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15.9% 증가했고, 최근 우리의 EU 무역적자 규모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EU 수출액은 201년 517억 달러에서 2017년 540억 달러로, EU 무역 수지도 2014년 107억 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기준 32억달러로 무역적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양측은 한-EU FTA 발효 이후 분야별 16개 이행위원회를 운영하고, 매년 10회 이상의 이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력과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그동안 무역구제와 관세, 지식재산권과 노동‧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 위생 및 검역 등의 분야에서의 한-EU FTA 이행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벌였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양측은 한-EU FTA를 기반으로 공동 대응하기했다. 태양광 업계 최대 현안인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 양측이 공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곧 발표를 앞둔 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사안에 대해 양측 뿐만 아니라 WTO, G20, ASEM 등 다자경제통상회의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EU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해 왔고, 다자무대에서도 자유무역을 지속적으로 옹호해 온 바, 최근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EU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우리측은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협정(MRA)의 성과 촉진, 자동차 및 의약품 등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과 관련한 EU측의 협조를 요청했고, 양측은 차기 한-EU 무역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그전까지 후속조치 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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