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등 주요 부문 균형적 온실가스 감축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이 오는 6월을 목표로 수정·보완 중인 가운데 지난 달 2030 온실가스 로드맵 토론회에 참석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지난 로드맵을 통해 국제 사회와 외신이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 국가라고 평가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추락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감축목표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실현하겠다는 명확한 내용을 소개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런 부분이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을 저평가하는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2015년 설정, 2016년 확정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탄소 흡수원의 기능을 증진한다고 제시됐다. 발전부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6450만톤(19.4%), 건물 부문은 3580만톤(18.1%), 산업 부문에서 5640만톤(11.7%)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다 과감한 감축목표 설정

최근 국내 조사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에 설정된 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2030년 NDC의 감축목표보다 훨씬 과감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환경부와 산업부 등 정부와 녹색성장위원회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권고를 담은 공동의견서가 전달됐다. 의견서는 지난 1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온실가스감축로드맵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쟁점과 과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된 입장과 개진된 의견들이 취합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본 입장과 함께 관련된 7개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다.

8개 환경시민단체가 제시한 의견서에서 “현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측면에서 과거 정부와 달리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제 평가기관(CAT)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면서 “특히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에 순응하는 혁신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현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감지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국제적 책임과 역할 중요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량을 고려할 때 국제적 책임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의견서는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책임이 결코 적지 않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결코 낮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2015년에 설정된 2030년 NDC의 감축목표(BAU 대비 37% 감축)보다 훨씬 과감한 목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적정 감축목표를 고려할 때, 2030년 감축목표는 최소 2010년 대비 40% 감축하는 338MtCO2eq에 근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배출전망(BAU)’이 아닌 기준년도 대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례로 2010년 혹은 2005년으로 설정해 한국의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배출 경로’를 검토해, 이것을 기준년도 대비 감축률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산업 등 주요 부문의 적극적이고 균형적 온실가스 감축, 정부가 이미 공표한 최소한의 감축목표는 전적으로 국내 이행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됐다.

곧 환경부와 산업부가 각각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안 초안 공개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떻게 수용될지 주목된다.

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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