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급전 논리에 여전히 석탄화력발전량 증가세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대선후보 시점부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후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봄철 가동 중단과 임기 내 노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학교 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 등의 조치를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에 비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개선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조치 등이 성과가 없었고, 오히려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석탄화력발전의 증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전기요금 정책을 선호해 석탄발전량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은 한국전력통계 속보를 통해 “2016년 대비 2017년 석탄발전량 증가율이 23.6%로 대폭 증가했고,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량이 대폭 늘어나는 데 석탄발전소가 일조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원전 발전량은 8.5%(13,748GWh) 감소율을 보인 반면, 유류 발전량은 74.6% (27,736GWh) 감소율을 기록했다. 환경연은 “원전은 정기점검으로 발전량이 줄었고 유류 발전량 감소는 2016년에 비해 2017년 국제 유가가 약 28%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이들 발전량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이 적은 가스발전이 늘어야 하지만 석탄발전량이 대폭 늘어가는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환경연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급전 원칙이 여전히 적용되었기 때문이다”고 소개했다. 실제 국내 석탄발전 설비는 2017년에 7기가 더 늘어났다.

미국 등 해외에서 국내 수출 상품에 대해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내리는 사유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이로 인해 자국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국내 총 전력소비량은 50만GWh를 넘어섰고, 용도별 전력사용은 산업용이 56.3%에 이른다. 지난 2016년과 대비해보면 주택용, 일반용 등의 전력 사용량 증가율은 대동소이하거나 감소했지만 유독 산업용은 증가했고, 이런 추세는 산업의 역할이 중요한 국내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영역의 전기사용량 증가는 곧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과도 직결된다. 전력 생산이 앞선 경우처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중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은 이산화탄소이고, 이산화탄소는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된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등 전기요금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 환경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또 경제급전 원칙을 바꾸지 않고는 석탄화력발전량의 증대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2017년 EU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년 만에 증가 추세로 전환해,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유럽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자 발전부문에 집중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산업용과 운송용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온실가스 정책 마련 단계에서 또 발전부문, 산업 영역이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다.

한편, OECD는 미세먼지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2010년 359명에서 2060년 경 1,109명으로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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