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극명한 대립…추가 조정도 어려워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최근 LED조명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LED램프와 LED다운라이트 등 LED조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두고 찬성과 반대, 또 합의점을 찾기 위한 당국의 중재가 뒤섞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LED램프 등 LED조명을 대상으로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추천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조정회의에서 중기간 경쟁제품 추천과 지정의 절차가 유효하게 진행될 경우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부 조달 공급이 막히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중기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한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에 대해 3년간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게 되는 데 LED조명의 경우 그동안 중소기업이 특혜를 많이 받아온 품목이라는 것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입장이다.

LED조명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연합회 등 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일부 중소기업에 한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율경쟁을 유도해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지난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2013년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올해 다시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묶는 대표적인 이중규제 사례이다”고 말했다. 이어 “LED산업의 발전을 전제한다면 규모별 사업 역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시장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안배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 수출을 위해서라도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이다. 해외수출을 위해서는 자국 내 판매실적이 중요하고, 대상국에서도 실적요구 빈도가 높다. 따라서 조달시장 매출실적이 없을 경우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추가 조정회의 없이 9월 결론 날 것

지난 조정회의에는 S사와 L사, K사 등 국내 LED조명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조정의 여지조차 없는 찬반 입장이 극명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조정 회의는 계획돼 있지 않다”면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제조 환경의 판로를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산업의 비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기간 경쟁제품 추천과 철회 입장을 각각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과 관련해 계획된 바로는 9월 11일 결론 지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LED조명에 한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역할을 구분했지만 중견기업은 이로 인한 역할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처럼 국가의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다 조달 시장에서의 이른바 퇴출로 더 이상의 투자도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통화에서 “저가 제품 유입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룬 LED 중소기업들에게는 자생력을 확보할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이 필요하다”면서,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어려워 원천 기술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희망을 꺾어서는 안될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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