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스마트공장 보급 성과 허수? “정확한 평가지표 적용해야”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9.10.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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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보급 사후관리 및 적응도 평가 필요해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지난 10월 8일, 국회 본관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감에 출석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미중 무역갈등 지속, 일본의 불합리한 수출제한 조치, 신기술 개발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적 산업구조 개편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응해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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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2019년 국감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현장을 파악하고자 45차례의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언급한 박 장관은 “특히, 제조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우려하는 가운데 스마트공장 도입 등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다”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급 확산 중인 스마트공장 구축은 생산성은 30% 증가하고, 불량률은 43.5% 감소했고, 고용도 평균 3명씩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조혁신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올해 8월까지 1.1만명)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편, 한류와 온라인을 활용한 수출지원 강화, 창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 강화와 글로벌 진출 등 종합대책 마련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해서는 Data, Network, AI의 활용과 확산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중기부는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서비스와 스마트 상점을 지원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4차 산업혁명 전환기에 잘 적응해 나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마트공장 실제 성과 재평가 이뤄져야

우리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추진 중에 있다. 중기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누계 7,903개 보급이 완료됐고, 2019년 보급목표는 4,000개로 8월말 현재 4,032개가 신청됐다.

8일 진행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중기부가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실제 성과가 매우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중기부가 지난 2019년 5월 발표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용 및 매출 증가의 성과가 높았다는 중기부의 발표와 달리, 응답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49.2%(전체 응답기업 4,196개 중 2,064개)가 스마트공장 도입 이후 고용이 감소 또는 정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응답기업의 39.9%(전체 응답기업 2,024개 중 808개)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에는 종업원 수가 459명이 줄어든 중소기업, 매출액이 1,567억원이 줄어든 중소기업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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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이 2019년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따라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업체에 제공한 지원금은 총 3,283억원 규모다. 윤 의원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매출액이 감소하고 고용인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최대수혜자는 솔루션 공급업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 질의에서는 중기부가 발표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결과가 현장평가 결과를 사용하지 않고 폐업기업을 제외해 고용실적을 늘리는 등 부풀린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결과가 당초 용역을 통한 결과가 아닌 중기부가 임의로 자료를 대체하면서 성과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5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급한 스마트공장 5,003개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 30%, 고용 3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성과조사 분석 연구’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됐으며, 기존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행정데이터를 적극 활용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그러나 성과분석 결과는 용역을 통해 진행된 현장평가 내용이 아닌, 중기부가 임의 데이터로 교체한 내용이었다고 언급한 곽 의원은 “평가용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발주해 ‘평가지표 개발 및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진행됐다”며, “이에 성과지표로 공통핵심지표 4개(P, Q, C, D)와 사회·경제적 지표 3개를 확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업체의 성과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신뢰성 문제를 들어 현장조사 내용 중 핵심지표 내용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대신 고용성과는 고용정보원, 매출은 기업데이터, ‘P, Q, C, D’는 사업완료보고서에서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변경된 평가자료는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나타냈다고 언급한 곽 의원은 “3명의 고용증가 자료는 조사된 4,196개 기업 외에 폐업기업 60곳의 해고인원을 포함하면 성과는 2.51명으로 줄어든다”며, “고용평가 기업 중 ‘고용이 감소했다’고 대답한 기업도 43%에 달해 절반에 가까운 기업은 오히려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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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의원이 2019년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곽 의원은 “현장을 다녀보면 ‘스마트공장을 구축했지만 활용이 어려워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전문인력 채용이 어렵고, 생산인력을 줄였다’는 의견도 많다”면서, “스마트공장 보급에 대한 정책 방향은 맞으나 제대로 된 평가지표를 개발 활용해 정확한 실태 분석으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뤄가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언급한 박 장관은 “스마트공장 실태 조사에 2가지 방법이 사용됐다”며, “처음에 한 설문조사는 긍정적인 수치가 높지만 정확성이 떨어지는 추정치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정보원, 한국기업데이터, 사업완료보고서 등 통계청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인용해 발표했다”며, “2018년 12월과 2019년 5월 데이터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는 5개월 사이 완성된 스마트공장이 많지 않아서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2022년 3만개 스마트공장 보급. 기한과 목표수치가 정해져있어, 현재까지 얼마만큼의 숫자가 채워졌는지가 중요한 체크포인트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공장 보급 사후관리 및 적응도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실질적인 제조혁신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실현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생생하게 듣고 정확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보다 세밀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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