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예금보험공사, 은닉재산 회수 감소 추세…정책 홍보 ‘시급’
  • 최기창 기자
  • 승인 2019.10.15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 “제도 안내와 함께 명단 공개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은 10월 14일 국정감사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금융 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제보 및 회수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2년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회수를 통해 공적자금 환수 및 부실책임 추궁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설립했다.

김정훈 의원이 2019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정훈 의원실]
김정훈 의원이 2019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정훈 의원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보된 건수는 407건이며, 이 중 회수한 것은 91건(22.4%) 685억2,2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회수 대상 및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신고센터의 전체 회수대상 금액이 무려 1,134억1,50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회수율도 단 60.4%에 그친다. 특히 미회수 206건 중 50.6%는 구체적인 입증정보가 없거나 선순위 담보 과다 등으로 인해 회수실익이 없어 조사가 종결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최근의 회수율과 제보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다. 2016년 37건에 이르던 제보가 이듬해 25건으로 떨어졌고, 2018년에는 22건에 그쳤다. 2019년에는 단 12건에 머물렀다.

신고 자체의 감소로 인해 회수 성공 역시 크게 줄었다.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1건과 9건에 그쳤던 은닉재산 회수가 올해 7월까지에는 단 6건에 그친다. ‘금융 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가 최종 회수액을 기준으로 기여도 및 구간별 지급률을 고려해 금융 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고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최근의 재산은닉수법은 과거보다 고도화됐다. 지능화로 인해 발견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결국 은닉재산 환수는 신고가 절실하다. 예금보험공사가 더욱 적극적인 정책 홍보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쫓아가 처벌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그러나 최근 예금보험공사의 홍보예산은 점점 감소 추세다. 지난 2013년 4.920만원이었던 홍보 예산이 2014년에는 3,310만원에 머물렀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3,280만원과 2,900만원에 그쳤다.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2,370만원과 1,570만원으로 감소했다. 올해에는 단 2019년에는 820만원에 그친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은 소수의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신고 자체가 어렵다. 제도와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홍보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