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하고,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하고, 2018~2019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을 보고 받았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기본방향,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 및 시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이하 LEDS)’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나아가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파리협정에서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토록 요청한 것으로, 녹색성장위는 이번 발전전략에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설정했다.

추진전략으로는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화 △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탄소 흡수 수단 강화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공정한 전환, 녹색금융, 기후기술 R&D 등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포함한 파리협정 당사국은 LEDS 유엔 제출시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녹색성장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이는 배출전망치 방식을 주요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목표설정방식(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국제사회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2025년 이전에 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명시하고,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했다.

다음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등을 위해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추진과제로 현장중심 대책마련을 위해 △미래강우위험을 고려한 홍수대응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대응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 대응력 제고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강화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확보 △감염병,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취약계층 중점보호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 등 ‘8대 분야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사회불평등, 기후변화, 코로나19, 기술변화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여건을 분석해 장기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 목표로 주택서비스 접근성 보장, 기후변화 위험 감소와 자연재해 회복 능력 강화, 수질오염물질 수계유입 최소화 등을 선정했다.

한편, 녹색성장위가 심의안건과 별개로 보고 받은 ‘2018년~2019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결과, 2년 평균 국가 총배출량이 71억5,200만톤으로, 로드맵상 목표인 69억900만톤 보다 2억4,400만 높게 나타나, 산업을 제외한 전 부문이 목표보다 초과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성장위는 평가결과를 각 소관부처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차년도 평가 시 반영·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는 단순한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탄소감축’에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경제와 사회 구조를 전환해 나가고 있다”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사회는 큰 변화와 함께 충격도 크겠지만,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목표이며, 가야만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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