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8일, 프랑스의 통상장관인 프랑크 리스테르(Franck Riester)와 롯데호텔 서울에서 면담하고 △코로나19 대응 공조 △디지털·그린 분야 경제협력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등에 대해 협의했다.

프랑스는 EU 핵심국으로 독일과 함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EU의 기후변화 청사진을 담은 로드맵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주도하고 있는 기후변화 선도국이자 유럽 내 우리의 6번째 교역대상국이다. 2019년 기준 교역액은 91억 달러 수준으로 수출은 33억 달러, 수입은 58억 달러 규모다.

유 본부장은 올해 양국이 G20, OECD 등 다자무대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필수 상품·서비스·인력의 흐름 원활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왔음을 평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협력이 소기의 성과를 내고 백신의 개발과 보급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프랑스 주선으로 2020년 3월부터 한국 파스퇴르연구소와 세네갈 파스퇴르연구소 간 코로나19 치료제(나파모스타트 약물) 임상협력을 진행 중에 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전략으로 양국 모두 디지털·그린 전환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프랑스는 2020년 9월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책으로 ‘France Relance’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사업에 300억 유로, 디지털 기술개발 등 기업경쟁력 강화에 340억 유로 등 총 1,000억 유로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중인 디지털 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글로벌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향후 디지틸 기술의 표준화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프랑스를 비롯한 EU와의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GDPR(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이 조속히 승인돼야 함을 강조하고 프랑스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GDPR은 양측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 개별 기업 차원의 별도 조치 없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말하며, 2018년 6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고에 따르면 EU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GDPR 준수에 드는 비용은 총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적정성 승인 시 약 40%(5,000억원) 절감이 가능하다.

이어 유 본부장은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친환경차 확산에 필수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 프랑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동유럽에 전기차 배터리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EU 집행위의 투자보조금 지급이 승인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과 RCEP/CPTPP 체결 등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의견을 상호 교환했으며,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중 갈등 심화 등 글로벌 통상질서가 변화하고 있음을 공유하고 자유무역 가치와 다자체제의 유지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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