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저널 SMART FACTORY 이건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6월 8일, ‘제11차 ICT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 ICT산업 성장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보시스템감리협회 이종현 상근부회장은 수도권 및 지방 거점 지역에 SW원격 개발단지를 지정 및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건의했다.

[사진=유동수 국회의원실]

이종현 부회장은 “행정·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의 교통비, 여비, 출장비 등 지출 증가로 실질적인 생산원가가 상승한데 반해 IT업계 과잉 경쟁으로 계약금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 된다”며, “IT 인력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업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원격 소프트웨어 개발 단지 지정·조성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ICT산업위원회 위원들은 SW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추정가 요율 상향 조정, 정보시스템 감리인력 적정공수 등 평가기준 정량평가화, 외산 장비 선호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 입찰 제한 실태 개선 등 ICT 업계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건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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