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수소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 미비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기지 구축 사업의 절반 이상은 예산 집행률이 7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는 데 이는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중단 등과 관련이 깊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6일 발표한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친환경 수소 생산을 위한 주요국 정책 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은 현상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정돼 있지만 인·허가 특례 등 구체적인 행정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IEA 등에 따르면 세계 수소 생산 시장 규모는 2020년 1,296억 달러(약 165조원)에서 2025년 약 2,014억 달러로 연평균 9.2% 성장이 예상된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수소 생산량은 약 9,400만 톤이며 이 중 81%가 화석 연료로 만든 ‘그레이 수소’였다. 친환경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설비는 2030년까지 연평균 86%씩 상승할 전망이다.

수소는 신재생에너지의 저장과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다.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고 유해한 부산물 없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 장점이다. 각국은 수소 공급망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독일은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의 절감을 위해 kWh 당 3.723센트(약 47원)씩 전력 부과금을 면제하고 있다. 이미 수소 공급이 가능한 33개국을 대상으로 그린 수소 수입 전략을 수립했다.

미국은 자국 내 수소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인프라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 기술 개발 및 생산 단가 절감과 세액공제 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32년 말까지 수소 생산자에겐 kg당 최대 3달러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일본은 오는 2027년부터 15년간 화석연료와 발전 단가 차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수소를 수입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기준 세계 1위 수소 생산 시장(274억 달러, 점유율 21.1%)을 보유하고 있는 데, 오는 2025년엔 약 427억 달러(약 54조 4,6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호주 수소 생산 시장 역시 지난 2020년 약 44억 달러(약 5조 6,000억원)에서 2025년 71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점쳐진다.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전해 기반 생산기지’(2022년) 및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기지’(2023년) 구축에도 착수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연구원에 따르면 인·허가 지연 및 불허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국가별 청정 수소 생산 목표, 기업 지원책, 투입 예산 등에 대한 분석이 실렸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첨단전략 기술 지정 △수소법령 개정 등 6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국무역협회 장현숙 수석연구위원은 “사업의 성과를 즉각 내기 어려운 수소 산업 특성상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수소 생산시설의 인·허가 신속 처리와 청정 수소 생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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