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프랑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응해 전기차 생산과정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프랑스 및 유럽내 생산을 우대하는 등 전기차 시장 보호주의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유럽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전략과 함께 국내 산업 공동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국, 유럽 등 거대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산업 생태계가 재편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최종재의 조립과 주요 부품의 미국 또는 FTA 협정국 내 조달이라는 생산과 조달의 입지를 조건으로 하는 반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는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비중이 높고, 소비지까지 운송 거리가 짧은 유럽에 비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는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작용해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의 새로운 보조금 제도는 전기차 생산 및 소비지까지 운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탄소발자국 점수를 도출하고, 여기에 재활용 점수를 고려해 환경점수를 도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보조금 지급 기준이 되는 환경점수는 철강, 알루미늄, 기타 원재료, 전기차 조립, 배터리, 운송 등 6대 공정에서 발생한 탄소발자국으로 구성된다. 점수 도출에 적용되는 각 공정별 탄소배출 계수는 생산 지역별로 기준값을 상이하게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럽 내에서 생산이 유리하게 책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루미늄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된 알루미늄을 차량 생산에 사용할 경우 유럽의 약 2배 이상의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설정됐다. 또한 중국·한국·일본 등 아시아에서 조립할 시 프랑스의 약 3배 수준의 탄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운송의 경우, 물류체계와 프랑스까지의 운송 거리를 고려하게 돼 있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아시아 국가에는 불리하다.

특히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탄소배출 등급을 부여받기 때문에 보조금 적용 가능성이 낮고, 전기차 생산 탄소발자국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도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은 보조금 적용에 불리해 유럽 내 생산으로의 재편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전기차 생산과정에서 지역별 탄소배출의 차이를 낳는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믹스의 차이이기 때문에, 중국·한국·일본 등 탄소 배출량이 높은 석탄 및 가스에 의존하는 국가의 생산 활동이 환경점수 획득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는 프랑스 정부는 배터리 인증서를 통한 이력 추적 가능성, 바이오 기반 또는 재활용 소재 사용 여부를 환경점수의 계산에 포함하는 보완 조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추진하고자 하는 제품 여권(product passport)이나 이력 추적 의무제(end-to-end traceability)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산업연구원 김계환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자국 중심 산업정책과 보호무역 조치 확대로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도 한국 생산 후 수출 방식에서 현지 생산 후 현지 판매 모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산업공동화 위험에 대비한 대응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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