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환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인류의 번영을 뒷받침해 주었던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매장량 고갈, 기후변화 유발 등의 문제로 인해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전 세계가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다. 이른바 환경과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능력에 따라 한 나라의 국력과 위상이 갈리는 날이 멀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수출확대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2010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내놓았다. 내용의 핵심은 올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설비증설 및 R&D 등에 지난해 24,558억원에 비해 57.9%나 증가한 38,971억원을 투자하고, 올해는 지난해의 24.3억달러에 그친 수출액을 대폭 상향해 90.2%나 증가한 46.2억달러를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포부로 정리된다. 정부의 2010년 신재생에너지 주요 정책방향을 통해 산업성장 열쇠를 찾아봤다.

이 주 야 기자

온실가스 감축, 화석연료 대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녹색산업?신성장동력 산업인 신재생에너지에 전 세계가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다. 20~30년 후로 예고되는 오일 피크 이후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비고갈성 에너지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의 초석이기도 하다. 

특히 태양광산업은 첨단산업이며, 산업파급 효과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그린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 독일과 스페인, 일본, 중국, 대만 등 세계 각국에서는 태양광발전의 산업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은 1MW 보급 시 고용창출 인원이 태양광은 35.5명, 풍력은 21명, 연료전지 16명 등 전통 에너지산업의 2~3배의 고용창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성장속도가 매우 빠른 대표적인 성장동력 및 수출산업으로 미국의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클린 엣지(Clean Edge) 사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향후 10년간 15.1%의 성장이 전망된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는 IT 혁명기인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의 IT 초기 성장률인 16.8%와 유사한 수치로, 2008년 말 세계 73개국이 경기부양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 30%대 성장, 반도체 등 주력산업 시장규모 육박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8년 말 1,550억달러로 2007년 대비 30.9% 증가했다. 발전설비 용량도 280GW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는데, 이중에서 태양광의 누적 발전용량은 13GW로 335억달러의 시장규모로 성장했으며, 21.6%의 성장률을 기록해 조만간 반도체 등 일부 주력산업의 시장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및 경기부양의 핵심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밀고 있는데, 대표주자인 미국은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분야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고, 2025년 전력소비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고 밝혔으며, EU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의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했다. 특히 일본은 2008년 2.1GW에서 2030년 53GW로 태양광발전 용량을 대폭 확대했다. 이들 신재생에너지 강국 외에도 중국, 인도 등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중국은 2008년 전 세계 태양전지 시장 중 28%를 점유해 세계 3위의 생산국으로 등극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대기업 참여, 밸류 체인 구축 등 국내 태양광산업 가속 드라이브 걸려

우리나라의 2008년 말 국내 시장규모는 3조 1,220억원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는 2007년의 1조 2,140억원에 비해 무려 157%나 증가한 수치로 2004년에 비하면 22배나 증가했다. 이중에서 태양광 1,516십억원으로 48.6%, 풍력은 1,244십억원의 39.9%, 바이오는 311십억원으로 10.0%, 연료전지는 20십억원의 0.6%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54GW를 기록했는데, 금융위기의 여파로 태양광, 풍력 등이 대폭 위축되어 2008년의 2.35GW 대비 7.7% 증가에 그쳤다. 특히 누적용량 429.4MW를 기록한 태양광은 2008년의 275.7MW에 비해 지난해에는 이에 턱없이 못 미치는 72.5MW를 기록해 시장의 위축현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반면, 정부 지원 확대 및 국내외 시장성 인식 제고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R&D 지원예산을 2007년 1,326억원에서 2008년 2,088억원으로 2009년에는 2,195억원, 그리고 2010년에는 2,527억원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수도 해마다 증가해 2007년 1,000개의 신규 기업이 생긴데 이어 2008년에는 1,131개의 전문기업이 신규로 등록됐고, 지난해에는 2,579개의 전문기업이 또 새롭게 탄생했다.

태양광, 풍력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 참여가 확대되고, 밸류 체인(Value Chain) 구축 등 빠른 속도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태양광산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대기업들이 참여하면서 폴리실리콘 → 잉곳, 웨이퍼→셀→모듈→시스템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발전차액 91.3%, 보급보조 52.3%, R&D 34.4% 등 그동안 정부 지원의 태양광분야 집중이 이러한 산업 발전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수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축 기반 다져

한편, 국내 태양광산업은 실리콘 태양전지의 가격 및 효율 경쟁과 함께 차세대 전지(박막/염료감응/유기 등) 및 장비 기술개발에 투자 중이고, OCI의 폴리실리콘, 현대중공업의 셀, 에스에너지의 모듈 등 주요 수출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정부재정 지원과 기업의 투자에 힘입어 초기시장 창출 및 산업화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신재생에너지가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과 수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최근 발표했는데, 올해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수출산업화의 원년이 되도록 총력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재정 지원과 기업의 투자에 힘입어 초기시장 창출 및 산업화의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신재생에너지가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수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올해 크게 산업육성 가속화와 수출산업화 촉진, 그리고 선진인프라 구축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9가지 세부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산업육성 가속화 페달 밟는다!

산업육성 가속화를 위해서는 우선 서로 기술 및 산업기반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원(源)별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원별 차별화된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R&D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좀 더 체계적인 R&D 지원이 될 수 있도록 R&D 혁신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력, 금융, 세제 부문에서 산업육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산업화 촉진을 총력 지원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공급자 및 양적 보급 정책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보다 치밀한 산업화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원별 산업발전 전략 추진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 원별로 산, 학, 연, 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기술 특성과 산업화 여건 등을 고려한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산업화 수준을 감안해 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선도형 에너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단기간에 R&D 지원이 급증함에 따라 집행에 치중해온 R&D 예산은 R&D→실증→시장창출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미래 원천기술, 장비 및 부품 국산화, 수출연계 실증, 핵심 선도형 기술 등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 설계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관계부처(교과, 국토, 환경부 등), 광역권(충청, 호남, 대경권), 출연연(에기연, 전기연, 기계연 등) 등을 연계한 범국가적 R&D 추진전략이 마련될 계획이다.

R&D 지원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필요한 인력, 금융 등 맞춤형 세밀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수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급 전문인력 양성, 현장인력 재교육 등 원활한 인력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은행, 기보, 신보 등이 참여하는 ‘산업화 지원협의회’를 운영해 개별기업의 금융애로 해결을 지원하며, 해외사례, 업계 의견 등을 검토해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등으로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율(20%) 상향 검토, 일반주택에 태양광 설치 시 소득공제 허용 등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수출산업화 촉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

최근 해외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 지원 전략을 마련해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원별, 전략지역별, 국가별 해외시장 진출 환경 분석해 종합적인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ODA,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십 등을 적극 활용하고 타깃 국가를 대상으로 민, 관 시장개척단 정례 파견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본격적으로 수출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수출금융, 마케팅, 인증 획득 등 수출애로 해결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KOTRA, 신재생에너지협회, 수출금융기관(수보, 수은 등), 정부 등이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를 운영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유망 해외 전시회를 선별해 참가를 집중 지원하고 올해부터 해외 바이어가 참여하는 ‘Renewable Energy Korea’ 개최 등을 통해 마케팅 및 수출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선진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 발판 다진다!

선진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의 조속한 투자환경 조성과 최소한의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서 RPS 도입 법령 정비를 조속히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까지 양적 보급 확대에만 치우친데 반해 보급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사후관리의 강화를 위해 보급사업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보급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시장경쟁 메커니즘에 의한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로 2012년부터 전환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산업육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경위 소위에 계류 중인 RPS 도입 법률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법률 개정 후 3개월 이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민간이 제도 시행 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의무량, 의무 대상자, 원별 인증서 가중치 등 세부설계를 확정하며, 올 연말까지 인증서 거래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급 확대에만 치중해 투자 효율성 제고 및 보급 후 사후관리 부실 등의 문제 노출을 해소하기 위해 보급사업 전수조사를 토대로 가동 상태 점검, 설치 효과 제고, 사업관리 전산화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마을단위(Green Village, 2010년 35개) 사업 확대, 인증 품목 확대 및 신뢰성 제고 등 제도 개선도 서두르고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수출 동력화를 지원하는 기초 정책 인프라를 조속히 마련해 선진국 수준의 정책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통계 미비, 국제기준 및 선진국과 다른 신재생에너지 범위, 테스트 기반 미흡, 시급한 바이오연료 정책 부재 등의 인프라 정비에 나섰다. 올 연말까지 선진국 수준의 정책지원기반 마련을 위해서 국제기준(IEA) 및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선진국과 상이한 신재생에너지 기준 및 범위를 재정립하고, 정책추진의 밑바탕이 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통계 조사, 국내외 정보 수집 및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3월까지 2009년 말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매출, 투자, 수출, 고용인원 등 통계조사를 완료해 정책에 활용하고, 아직 선진국 사례는 없으나, 2012년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재생에너지 산업분류체계를 마련하며, 올 연말까지 기초통계, 국내외 정책 및 동향정보 등을 서비스하는 신재생에너지 통합정보시스템(www.knrec.or.kr)을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광역경제권 사업과 연계해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 제품의 테스트 기반을 전략 거점에 구축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거점별 중점분야, 규모 등을 확정하고 2011년부터 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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