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균형 잡힌 정부 보조금 정책에서 해법을 찾아라!

선견지명과 미래 지향적인 정책의 개발 덕분에 스페인은 PV 태양광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됐다. 스페인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시작해 태양광산업의 성장을 주도했다. 이는 세계의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발 앞선 선택이었다. 이러한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은 스페인의 태양광산업에서 하나의 성장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성공적으로 작용했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태양광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기술 혁신을 위한 자극제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정부 보조금 지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일깨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됐다.

스페인 정부는 태양광 시장에서의 정부 보조금 지원이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투자가 동반되는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고 스페인이 태양광 기술에서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단계를 구축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미래로 나아가면서 한 가지는 분명하다. 스페인은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작지만 꾸준한 성장을 달성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스페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태양광산업에서의 큰 붐이 일어날 만한 여지는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수준은 분명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매년 지속적이면서도 꾸준한 한 자릿수 성장이 보다 많은 경쟁을 촉진하고 기술사용의 개선을 야기하며 시장을 강화하고 성숙시키는 통합과 합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스페인 PV 시장의 대규모 성장 덕분에 제조업체들과 프로젝트 개발업체들 그리고 태양광 생산 시설 운영업체들은 전 세계의 다른 여러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값진 여러 경험을 갖게 됐다. 스페인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과 기준가격 의무 구입제(FIT) 구조는 분명히 스페인에 보다 많은 신재생 에너지 자원들을 가져오는 데 역할을 했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페인을 태양광 혁신의 선도자로 만드는데 일조했다. 지난 5년간의 실질적인 전 세계 시장 경험과 스페인 정부가 개발한 정책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태양광 투자를 촉진하는 데 최고의 보조금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에 이러한 다른 나라들을 위한 확실한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배경의 조성

스페인은 2004년도에 획기적인 PV 태양광 시장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 해에는 스페인의 산업부에서 FIT 의 개발을 시작했고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요건들을 명시했으며 설치 목표와 일정표를 설정했다. 연방 정부가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여러 에너지 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감독하는 기능을 각 주에 일임하는 미국과는 달리 스페인 산업부는 태양광 시장의 발전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중추적인 기관으로 활동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정책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시장이 어떤 식으로 형성될 것인지 분명한 예측이 가능했고 업체들이 성공적인 사업 계획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FIT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매우 낮은 위험으로 간주됐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정부는 가장 신용할 가치가 있는 고객이기 때문이다.

사진 1. 스페인 알비아사 빌라누에바 레이나 PV 발전소.  2008년 스페인은 2.5GW의 태양광

전력을 그리드에 연결했다. 전년도 용량의 다섯 배에 달하는 수치였고, 이로 인해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는 국가가 됐다.

태양광산업의 급속한 성장

다른 국가들의 경험에 비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태양광법 규정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스페인의 공기업들과 사업체들뿐만 아니라 스페인은 제한적인 석탄과 천연가스 자원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에너지 자립국이 되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스페인 정부는 태양광 시장에서의 정부 보조금 지원이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투자가 동반되는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고 스페인이 태양광 기술에서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단계를 구축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2007년에 스페인 정부는 100kW에서 10MW로 FIT에 적용되는 설치물의 크기에 대한 상한선을 올렸다. 그럼으로써 이 정책(FIT)은 세계에서 가장 포용 범위가 넓은 프로그램이 됐고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이러한 관대한 세금 제도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스페인 산업부는 이러한 제도가 2010년까지 PV에서 전력 400MW 생산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다. 이러한 FIT는 PV 태양광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투자 수익률이 막대하기 때문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이 프로그램은 빠른 시간 내에 지원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 사실상 2007년 말에 2010년 목표를 달성할 정도였다.

스페인의 PV 시장 성장은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그리드에 첨가되는 태양광 전력 2.5GW 이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2008년에 최고조에 달했다. 이러한 빠른 성장은 스페인의 태양광 전력 용량 다섯 배 성장이라는 결과로 돌아왔고 이는 그 해에 전 세계에 설치된 태양광 전력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초반부터 그처럼 많은 용량으로 시작한 스페인은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는 국가가 됐다. 뿐만 아니라 상위 25개의 가장 큰 규모의 생산 시설 중에서 12개가 스페인에 위치해 있다. 예를 들자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설 60MW 발전소가 스페인의 도시 올메딜라에 설치된 올메딜라 광전지 공원이다.

태양광산업의 하락세

그러나 뒤늦은 교훈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프로그램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의 증대를 원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체의 성공의 희생자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007년과 2008년에 태양광 PV 시장이 빠르게 달아오른 만큼이나 2009년에는 빠르게 시장이 냉각됐다. 2년 전에 구축된 관대한 기준가격 의무 구입제는 지속 가능성이 없었고 따라서 정부는 지상 시설에 대해 지상 0.32유로/kWh까지 기준가격 의무 구입제를 축소하는 새로운 법 규정을 제도화했다. 이 규정은 또한 그 해 동안 새로운 시설물에 대해 쿼터제를 도입하면서 옥상과 벽 설치물은 267MW까지 제한하고 지상 시설에 대해서는 233MW까지 제한했다. 2009년에 대한 총계는 아직 수치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지상 시설의 약 100MW만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에 시장이 매우 수익성이 좋았기 때문에 수많은 업체들과 대지 소유자들이 태양광산업에 대한 적절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보장된 수익률을 얻기 위해 이 사업에 진출했다. 이 한창때에 설치된 모든 시스템이 적절한 형태로 제작된 것도 아니고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했으며 고품질 장비를 이용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일부 시설들은 서비스가 중단됐고 다른 시설들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2. 알비아사 빌라누에바 레이나 표시.  2006년 스페인의 PV 시장은 100% 이상으로

성장했으며, 2007년 스페인 정부는 100kW에서 10MW로 기준가격 의무 구입제(FIT)에 적용되는

설치물의 크기에 대한 상한선을 올렸다.

위기는 곧 기회

FIT의 축소는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FIT는 여전히 업체들이 투자에 대해 적절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도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업체들은 자신들이 배치하는 기술 유형에서 보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쟁은 보다 큰 혁신의 자극제가 될 것이고 이는 결국 태양광 인프라의 효율성과 제조 성능에 대한 인센티브 성장을 촉진하여 더 좋은 가격의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또한 스페인 정부는 이제 유일하게 PV에 대한 집중에서 집중형 태양열발전(CSP) 시설의 개발로 관심의 초점을 확대하면서 태양광 시장의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기준가격 의무 구입제(FIT)는 PV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인센티브를 구하면서도 CSP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태양광 시설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10년까지 고작 남은 몇 달 동안 스페인이 이 해에 태양광 에너지의 얼마나 많은 MW를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다. 사실상 최근의 미국,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회의에서는 몇 백 MW만이 허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그 수치도 낙관적인 전망일 정도이다.   

미래로 나아가면서 한 가지는 분명하다. 스페인은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작지만 꾸준한 성장을 달성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스페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태양광산업에서의 큰 붐이 일어날 만한 여지는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수준은 분명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매년 지속적이면서도 꾸준한 한 자릿수 성장이 보다 많은 경쟁을 촉진하고 기술사용의 개선을 야기하며 시장을 강화하고 성숙시키는 통합과 합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스페인의 실업 수준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지속해야 한다는 압박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이유로 정부는 보다 많은 CSP 설치를 지원할 것이고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지역의 건설, 제조, 운영과 유지 부문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선도적인 접근법

지난 3년간 상승세와 하락세가 반복됐고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FIT를 조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PV 태양광 시장에서 진정한 선도자라고 할 수 있다. 태양광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행된 정책들은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는 다른 여러 국가들이 모방해 왔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 PV 태양광 시장의 대규모 성장 덕분에 제조업체들과 프로젝트 개발업체들, 태양광 생산 시설 운영업체들은 전 세계의 다른 여러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아주 값진 여러 경험을 갖게 됐다. 스페인이 태양광 에너지 시장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많은 제조, 운영 노하우는 이 지역에서 발전했다. 이러한 업체들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세계화하기 위해 스페인에서 얻은 값진 경험들을 자본화할 기회를 갖고 있다. 미국, 호주, 인도 같은 다른 시장들이 태양광 전력 생산에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스페인 업체들로서는 이러한 발전 상황에서 자신들의 지식을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수익성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미 스페인 회사들은 이들 초기 시장에 자회사, 인수, 파트너십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성공을 위한 틀 구축

스페인 모델은 분명 완벽한 것이 아니지만 스페인이라는 이 선도적인 국가의 통찰력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교훈이 있다. 이러한 교훈에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의 고려를 꼽을 수 있다. FIT는 태양광 혁신과 시설의 설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증명된 방법이지만 그러나 요금제는 초기 투자를 장려하는 것 이상의 방식으로 부과돼야 한다. 요금제는 인센티브가 만료된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부과돼야 한다.

다음으로 꾸준한 성장 계획으로, 전력 조달이 언급한 연간 목표를 초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는 불안정성으로 초래하는 경기 상승과 하강을 억제하면서 태양광 시장의 꾸준한 성장을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는 혁신이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구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국가들은 혁신의 중심이 되어 업체들이 그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스페인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과 FIT 구조는 분명히 스페인에 보다 많은 신재생에너지 자원들을 가져오는 데 역할을 했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페인을 태양광 혁신의 선도자로 만드는데 일조했다. 지난 5년간의 실질적인 전 세계 시장 경험과 스페인 정부가 개발한 정책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태양광 투자를 촉진하는 데 최고의 보조금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에 이러한 다른 나라들을 위한 확실한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스페인 PV 시장의 대규모 성장 덕분에 제조업체들과 프로젝트

개발업체들 그리고 태양광 생산 시설 운영업체들은 전 세계의 다른

여러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값진 여러 경험을 갖게 됐다.

지난 5년간의 실질적인 전 세계 시장 경험과 스페인 정부가 개발한

정책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태양광 투자를 촉진하는 데 최고의 보조금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에 이러한 다른 나라들을 위한

확실한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미디어그룹 인포더에서 발행하는 글로벌 PV

매거진 Monthly INTER PV(영문) 내용을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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