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한국 정치는 2024년 12월 3일 이후 멈춰 서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줄 탄핵’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짓고 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의 최후 통치 수단인 비상계엄을 꺼냈다고 주장하는 12월 3일은 여야 정치의 사망 선고 일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협치와 타협은 완전히 실종되고 극단적인 진영 대립정치가 판을 치다가 결국 여야는 비상계엄이라는 최악의 국가 비상사태를 자초하고 말았다. 물론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라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긴 하지만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빠진 것은 여야의 공동책임론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시선이 ‘일부’ 쏠리고 있다는 시그널로 읽힌다.

과거의 설 연휴 정국 ‘기상도’는 다양한 주제로 읽을거리도 풍부했지만 이번 설 정국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등극’ 가능성의 ‘밀도’로 모아지고 있다. 사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블랙홀로 인해 설날 ‘밥상머리’ 이야깃거리는 그리 풍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3가지 정도의 ‘예상문제’를 추려 독자들의 ‘정국 토론’에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첫 번째, 윤 대통령의 탄핵은 ‘예상대로’ 이뤄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4:4로 의견이 갈리며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일부 중도성향 재판관들이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서 이 위원장은 탄핵을 면했고 이런 결정이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3가지 정도의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은 인용 쪽으로 기울고 있다. 만약 설 밥상머리에서 탄핵의 인용과 기각을 두고 ‘내기’가 벌어진다면 인용쪽에 거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 군인들의 국회 난입만 봐도 국회 해산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헌정파괴 행위이자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게 대체적 인식이다.

이런 명백한 헌법질서 파괴를 목도한 국민들 또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인용하라’는 여론을 여전히 더 높게 유지하고 있다. 헌재도 법과 상식에 기반한 국가 최고 헌법수호 기관이다. 헌재는 국민의 응원과 지지라는 탄탄한 여론의 대지 위에 우뚝 서 있어야만 한다.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민심의 준엄한 명령과 언명을 존중하고 그것을 ‘대신’ 이행하는 기관임을 보여줄 것이라는 국민적 열망도 높다. 

그리고 지난 1월 23일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재차 변론에서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합을 맞춘 진술’ 또한 탄핵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억지 주장에 맞장구를 치며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물타기를 하려는 온갖 궤변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도 김 전 장관의 답변을 직접 유도하며 “군이 안 따를 것 알고 한 계엄”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군) 요원들을 빼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장면이나 윤 대통령 측이 이번 계엄에 대해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황당한 논리까지 들이대며 무리수를 두자 여론도 더욱 등을 돌리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의 진술 태도가 확신에 찬 것이 아니라 대통령 눈치를 보며 그 ‘보이지 않는 지시’에 억지로 꿰맞추려는 것이나 계속 사실관계를 얼버무리며 민감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한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된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와 여론의 준엄한 심판론, 비상계엄 주체들의 비상식적인 진술 등은 윤 대통령의 탄핵 정당성을 더 부여해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두 번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과연 차기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대선을 치른다면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여론조사의 여야 대선후보 가상 맞대결에서 전세가 뒤집어지는 지표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대통령 감’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2년 반이나 남은 임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야당의 ‘탄핵 공세’를 국가적 위기로 프레이밍하며 극렬하게 저항하고 구속되자, ‘정치 실종’의 또 한 축인 이재명 대표로까지 그 책임론의 유탄과 화마가 옮겨가고 있다는 점은 야당을 점점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국민의힘에 역전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야당 일각에서는 “이런 추세가 대선까지 이어진다면 전세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점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의 야권 잠룡들이 이재명 대표의 뒷공간을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민주당은, 이재명 없는 대권구도 상황은 상정 자체가 되지 않는 막다른 길에 이미 서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고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면 앞으로 4~5개월 정도밖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금 후보를 교체한다는 것은 정치 일정과 민주당 권력역학 구도상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재명 카드’로 차기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탄력을 받아 상승세에 있지만 그 기반이 극우 세력이 추동한 ‘윤석열 지키기’라는 일종의 바람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여기에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을 ‘정의의 승리’라고 조용히 지켜보던 진보진영이 여당 지지율 지속 상승으로 위기감을 느낄 경우 보수층만큼 단단하게 ‘이재명 지키기’라는 또 다른 결집을 보일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번 대선도 결국 지난 대선 때처럼 0.73%포인트 차이에 근접하는 미세한 승부가 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거부감과 공동책임론으로 인해 고전하는 형국이지만 박빙의 대선 승부에서는 ‘대선 재수생’이라는 한국 선거의 ‘프리미엄’(선거로 수차례 검증된 대선후보가 결국 대통령직을 차지하는 선례)이 ‘이재명 포비아’를 상쇄시켜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요즘 뜨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수 있을까. 현재 김 장관은 여권의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을 모두 제치고 대선후보 1위 주자로 떠올랐다. 모두의 예상이 빗나간 결과다.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여의도 정가의 ‘경험칙’이 다시 회자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김문수 장관은 비상계엄이라는 ‘비상한 시국’에 일시 반등한 깜짝주라는 게 대체적 인식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면서 보수층을 추동해 내는 정치력을 상실했고 그 빈공간을 태극기부대 등의 ‘탄핵 반대파’들이 차지하면서 여권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김문수 급부상’은 보수정당의 정치력 부재와 민심 역행이 빚어낸 ‘돌발상황’에서 부는 일시적 잔풍(潺風)일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대선은 30대30으로 나눠진 보수와 진보 사이에 20% 정도 포진해 있는 중도층 선점의 싸움이다. 역대 대선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법을 포기하고 보수의 ‘성장’을 강조하거나 ‘흑묘백묘론’으로 실용주의를 언급하는 것도 중도표심 소구전략의 일환이다. 여당의 대선후보 또한 윤 대통령 탄핵으로 급격히 입지가 좁아진 ‘보수와 중도의 중간 지대층’을 얼마나 넓혀느냐에 따라 그 향배가 결정될 것이다.

이번 설 밥상머리 정국 토론에도 어김없이 ‘윤석열이 잘못했느냐, 이재명이 잘못했느냐’로 갈라져 어색하고 미묘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정치인이 국민들의 핍진한 삶을 돌보고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염려하고 밤잠까지 설치는 일이 이번 설에도 반복된다고 생각하니, 귀성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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