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2024년 12월 3일 이후 한국 정치의 시계는 멈춰 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밤 10시가 넘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대한민국은 졸지에 국가 전체가 ‘비상사태’에 놓였다. 외부의 침략이나 도발이 아닌 국내 정치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판단 때문에 국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강요된 나라 걱정’을 해야 했다.

비상계엄 정국 이후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완전히 상실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헌정 파괴’를 단죄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은 대통령이 모든 정보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국가 붕괴’ 우려와 우국충정의 고뇌를 헤아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각종 법안은 비상령 정국의 뒷문에서 잠자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민생 법안 63개를 합의 처리키로 뜻을 모았으나 정국 상황 등으로 올해 1월 말까지 24개 법안만 처리됐고 추경 등 민생경제에 시급한 사안도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멈춰 세운 채 그 어떤 대안이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야당의 헌정 수호와 대통령의 ‘국체 수호’ 사이에 정치가 그 어떤 ‘다리’도 연결하지 못할 만큼 깊고 넓은 웅덩이가 가로놓여 있다.

정치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민생경제에 크나큰 ‘해악’마저 끼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우리의 ‘문명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AI에게 정치를 맡겨 보자”는 농을 건네기도 한다. 농담?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정치인들의 질기고 질긴 ‘복수와 불복’의 난투극을 이제 그만 끝장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인간을 대신해 정치를 할 수 있을까?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로봇이 아무리 인간의 모습으로 진화해 발달한다고 해도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복잡다단한 감정과 자율적 의지마저 ‘베낄’ 수 있을까.

AI의 무한 발전으로 종국에는 휴머노이드가 미래의 ‘국회의원’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을까.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지능 행동 감각 상호작용 등을 모방하여 인간을 대신하거나 인간과 협력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휴머노이드의 다양한 ‘인간 서비스’ 중에 정치 항목도 하나 추가해 보는 것이다.

AI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로 우리 시대 한복판에 성큼 도달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 AI에 주목한 것은 정작 AI의 경제적 측면이었다. 중국이 ‘저가’로 개발한 딥시크(deepseek)가 202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거성’ 챗GPT에 버금가는 기술력을 보이며 AI 시장 버블 우려가 쏟아지자 국내 언론들이 크게 주목하기 시작했고 국민들도 ‘AI가 뭔데 이렇게 떠드느냐’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AI가 과학계의 지각변동을 추동하고 있다. 2024년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은 AI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물리학상을 받은 ‘역전파 알고리즘’과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 모두 AI가 없었다면 탄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2024년 노벨상은 과학 연구에서 AI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앞으로는 인간 과학자와 AI 도구의 기여를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어쩌면 미래에는 AI가 노벨상을 받을 만큼 획기적인 기술혁신의 주역이 되고 인간은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유럽 미국의 과학분야에서는 이미 AI가 인간을 밀어내고 기술 발전의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AI의 시대에 대비하려면 우리가 호들갑을 떨었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그 인문학적 배경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AI가 정치와 어떻게 접목될 것인지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인들은 정치를 ‘인간 예술의 총화’로까지 여기며 자화자찬을 일삼는다. 정치인들은 정치를 그들의 ‘지적 우월성’과 인내와 포용, 협력과 경쟁의 자율의지 영역에 두며 그들만의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국민에 의해 선택된 ‘정치인‘들의 선민의식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과 국민들을 완전히 떼놓고 말았다. 좋은 대학 나오고 판검사 해야 국회의원이 비교적 수월하게 되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AI가 무슨 정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쌓아온 기득권의 성역은 강고한 철옹성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를 감히 넘볼 수 없는, 서민들은 범접도 할 수 없는 ’우월적이고 초월적인 세계‘라는 인식에 짓눌려 살아왔고 그런 권위주의 시대 잔재 때문에 급기야 곤히 잠들 무렵 비상계엄이라는 한 우월적 정치인의 선택을 멀뚱멀뚱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국가, 정당의 분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 국민들은 그 ’정치 진공’ 상태를 막을 수 없었다. ‘우월적 정치인’들의 ‘전횡’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비상사태가 일어난 뒤 국민들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그 ‘총칼’을 거두게 하는 놀라운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에의 존중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정치인들의 극단적 권력투쟁을 막는 유일한 길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개입뿐이다. 여기에 그 어떤 정실이나 인맥이나 줄세우기도 틈입할 수 없는 AI도 직접 민주주의의 또 다른 토대가 될 수 있다. AI가 국민들의 권력감시 사각지대를 커버하는 기득권 정치의 ‘CCTV’ 정도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AI가 정치인처럼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중재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어리석은 복수심과 호승심, 그리고 극단적인 진영대결이 야기하는 ‘괴물의 정치’만은 막아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될 수 있다. 국민들이 AI를 정치분야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AI의 결정에 어떤 절차와 사회적 합의로 승복하느냐에 따라 AI는 정치에 더 많은 일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인더스트리뉴스는 앞으로 AI와 정치의 접목, 그리고 그 대안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이는 AI가 정치인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이분법적이고 분열적인 접근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빚어내는 정치의 오염을 조금이라도 정화해 보자는, 그래서 정치가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는 효능감 제고를 위해 AI라는 ‘도구’를 활용해 보자는 취지다.

물론 AI를 이용한 가짜뉴스가 양산될 가능성이나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돼 왜곡된 이미지나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민주주의의 최대 ‘적’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AI의 부정적 요소가 비상계엄 선포만큼의 엄청난 국가 사회 해악을 끼칠 정도만 아니라면 성숙된 시민의식과 집단지성으로 얼마든지 극복 가능할 것이다.

또한 AI는 정치인의 ‘평등’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 주는 소중한 ‘툴’이 될 수 있다. 정치 신인들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유권자들은 AI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보다 광범위하게 확보할 수도 있다.

AI에게 ‘너는 얼마나 정치를 잘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데이터 분석, 여론 분석, 유권자 분석, 가짜뉴스 탐지, 시민 제안 플랫폼, 부정부패 감시, 외교 협상 지원, 데이터 편향 교정‘ 등 황홀한 ‘솔루션’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한다.

이처럼 AI 기술은 앞으로 정치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선거 예측, 정책 수립은 한국 정치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 AI 기술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정치인을 밀어내고 AI를 무조건 활용하자는 게 아니다. 갈수록 이념과 악감정의 양극화가 빚어내는 정치의 ’몰이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지 않으면 조만간 한국은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앞으로 인더스트리뉴스는 AI가 정치의 복원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정착에 어떤 유용한 툴이 될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면서 정치 위기에 대한 AI의 솔루션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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