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00개 우체국도 활용···편의점 등 비은행은 추후 검토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앞으로는 우체국, 상호금융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시중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예·적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시중은행 대출도 은행이 아닌 우체국 등에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적금, 대출, 이체 등의 은행 업무를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는 가운데 비대면 업무로의 전환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도 대면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농촌에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버스를 타고 시내 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은행대리업자는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행할 수는 없다. 이들은 고객 상담,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대면 업무'를 수행하며, 대출 심사·승인 등 은행의 건전성과 직결된 업무는 은행이 직접 처리한다.
은행대리업은 기본적으로 은행이나 은행이 최대주주인 법인이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지역 기반 기관의 진입도 허용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리업은 '인가제'로 운영되지만, 은행은 신고만으로도 대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올해 안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용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시범 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전국에 2500개 지점을 보유한 우체국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 비금융 일반기업에 대한 은행대리업 허용 여부는 필요시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며 "향후 IT기업이나 핀테크 업체와의 협업도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공동 ATM(현금자동입출금기)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4대 은행(신한·우리·하나·국민)은 인구 감소 지역의 전통시장에 공동 ATM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타 은행의 참여가 부족한 이유로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공동 ATM 운영 관련 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은행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편의점 내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도 병행 추진한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는 카드 기반 소액 출금과 잔돈 입금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물품 구매 없이 출금이 불가능하고, 실물 카드 중심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무결제 출금 허용 ▲입·출금 한도 상향 ▲모바일 현금카드와의 연계를 통해 언제든 간편한 현금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