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업계에 당면한 정책 과제 R&D

올 초에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2011년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국가정책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육성·발전시키려는 의도는 엿보이지만 국가정책이 개발되어진 제품을 생산하고 설비를 설치하는 곳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기업들은 R&D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자금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태양광관련 원천기술 및 시스템기술은 얼마나 될까? 태양광 선도 국가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면한 과제는 원천기술 및 시스템 기술의 확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정책이 R&D를 원하는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이 가져야 할 경쟁력은 ‘기술력’

태양광부문 전 세계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잉곳·웨이퍼·셀 등 각 밸류체인이 생산 공급 과잉상태다. 유럽 중에서도 태양광 선도 국가인 독일이나 스페인, 가까운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과 같은 국가의 경우 고효율의 모듈 등을 이미 생산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모듈은 질적으로는 외국기업의 효율을 아직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효율이 높은 모듈을 필요로 할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수입을 해오는 실정이며, 또한 양적인 측면에서는 막대한 물량과 저가 공세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국을 따라잡기에도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세계시장의 흐름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들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먼저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술력이 확보된 질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양적 성장은 확보된 기술력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기조를 본다면 기업들의 투자 개발이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 때문에 그 어느 시점보다 유효적절한 R&D 관련 투자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R&D 지원 육성을 위한 제안

직접적인 R&D 투자 육성책은 만들 수 없는 것일까. 최근까지 R&D의 국내 육성책은 지표 없이 떠돌던 것이 사실이다. 단지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나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등 표면화된 지원 정책만 있었고 실질적인 R&D 육성책이 부재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2009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전력 등에 분산되어 있던 에너지 R&D 조직들이 통·폐합되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만들어 졌으며, 이 기관의 기능은 국내의 모든 에너지 관련 국가 R&D를 총괄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 기관의 탄생은 앞으로 국가의 그린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태양광발전 육성에도 체계적인 플랜으로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국가만이 선행한다고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듯이 일반 기업들도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R&D를 높이는 일례로 R&D 지원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구조 변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구소의 상호 협조, 대외시장개방을 통한 경쟁구도, 산·학간 연계된 실질적인 연구개발 등의 방법을 제시해 볼 수 있겠다.

더불어 상기와 같은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면 마스터플랜을 통한 향후 흔들림 없는 육성책 수립, 기업 간 개발 생산에 대한 상호 협조, 자유 경쟁 하에서의 고품질 저가의 시장 형성, 최근의 흐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으로 새로운 개발 역량 형성, 산·학간 연구개발 공유를 통한 기술의 국산화 및 신기술 개발 등이다.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태양광 선도 국가를 바라며…

최근 정부는 ‘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2011’을 발표하며 태양광산업 부문의 ‘고효율·초저가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상생도약’을 마스터플랜으로 내놓고, 2030년까지 국산화율·기술수준 100% 달성과 세계 시장 점유율 30%를 제시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핵심 원천기술 및 시스템 기술 등의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머리와 손발은 서로 공생관계라고들 한다. 그러나 언제나 시장을 주도하고,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자는 머리였다. 여기서 머리는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태양광 선도 국가일 것이고 손발은 머리에 의해 움직여지는 단순 제조, 조립을 하는 국가일 것이다. 정부 및 기업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의 모습이 ‘머리’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은 종 환 삼광산전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