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주택 보급프로그램 ‘햇살가득홈’ 출시

이 주 야 기자

내년부터 본인 부담 없이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출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대통령주재 제12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저변 확대의 일환으로 월 600kWh 이상을 사용하는 전기다소비 가구를 대상으로 자부담 없이 태양광주택을 확산할 수 있는 상품인 ‘햇살가득홈’을 내년 3월 중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햇살가득홈’ 상품은 금융기관이 태양광 업체에 설치자금을 융자해 주면, 태양광 업체는 전기다소비 신청가구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시공(A/S 포함)하고, 신청가구는 매월 절약되는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상환완료 후 잔여수명 기간 동안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로 운영될 계획이다.

즉, 월 600kWh(전기요금 월 20만원)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3kW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융자비 상환 기간은 6.9년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자 등 금융비용은 반영이 안 된 수치다.

올해 중에 공모방식으로 참여 태양광 업체(생산 및 설치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600kWh 이상 사용가구에 대한 태양광 정부 보조가 중단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보급 확대, 분산전원 활성화 차원에서 2004년부터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현재 주택 1호당 3kW급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시, 가구당 전력 사용량에 상관없이 설치금액의 50%를 보조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는 일률적인 보조율 적용 및 누진적인 전기요금 구조로 인해, 동일한 규모의 태양광 설치 시 전기다소비 가구일수록 전기요금 절감액이 커서 큰 이득을 보는 소득 역진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의 높은 발전단가로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어, 정부 보조금 없는 자발적인 태양광 보급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햇살가득홈’은 이러한 문제점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11년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예산 1,790억원 중 태양광발전 보급예산이 500억원으로 태양광이 신재생 보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다.

또한, 최근 세계적 경기침체로 태양광 설비에 대한 국제 수요가 급감하고, 주요 태양광 기업의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햇살가득홈’ 프로그램을 통한 태양광 신규시장 수요창출로 국내 태양광 업계의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햇살가득홈’ 5,000가구 보급 시 추가로 보급되는 태양광 설비는 15MW 수준으로 2012년 태양광 RPS 공급의무량의 7.5%에 해당된다.

향후 지경부는 2012년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활용해 5,000가구 시범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2013년부터는 시중 금융기관 참여를 통한 ‘햇살가득홈’ 상품을 본격 확산시켜 나갈 계획으로, 정부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My Car’ 시대에 이어 ‘My Solar’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은 향후 3~5년 이내에 급속한 기술개발에 따른 모듈가격 하락과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획기적 보급증가와 해외 수출시장 확산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