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KDI 등도 1%대 진입 기정사실화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에 이어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지입한다는 입장이다.
12일 OECD가 최근 업데이트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다. 올해 2.02%보다도 0.04%포인트 낮게 잡은 것이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노동·자본·자원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수준을 의미한다.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실제 성장률 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번 OECD 전망은 국내 기관들의 잇따른 '1%대 잠재성장률' 분석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 3월 발간한 '202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를 2.1%로 제시했었지만 다시 0.2%p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세인 점에서 내년에는 1.9%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KDI가 지난 8일 공개한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은 1.5%였다. 총요소 생산성 하락 등이 반영되면서 2022년 당시 전망(2023∼2027년 2.0%)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선진국 중 잠재성상률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 중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3개 요소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노동 투입' 항목에서 감점이 크다는 의미다.
2017∼2026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낙폭은 1.02%p(3.00→1.98%)다. 잠재성장률이 공개된 37개국 중 7번째로 하락 폭이 크다.
우리나라보다 낙폭이 큰 국가들은 대부분 체코, 에스토니아 등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이었다. 선진국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중소국이나 신흥국 수준으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KDI는 지난 8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정체되고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현재의 여건 하에서 잠재성장률이 2025~2030년 1.5%까지 떨어지고, 2040년 이후에는 0%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