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작년 10월 우리 군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는 북한 측의 주장과 관련해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 평양에 삐라를 살포하다 떨어진 무인기가 우리 군이 백령도에서 보낸 것이 맞고, 비행 경로 역시 북한이 공개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군 내부 관계자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며 "이번 제보는 이러한 증언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첩사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은폐 시도도 있었다"며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 제공했고, 당연히 진행됐어야 할 민군 합동 조사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며 "이번 제보는 그러한 의혹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 작전 지시와 실행, 그리고 은폐까지 동반된 계획적 시도였음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국군통수권을 기분 따라 휘두르며 무인기까지 동원해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와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며 "안보를 파탄 위기로 몰아간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사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촉발시킨 '원점'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을 예의주시해왔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비상계엄을 기획해왔다면 그 출발점이 바로 무인기 도발 작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도모'했는지에 따라 비상계엄의 성격과 내란죄 처벌의 범위와 대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은 무인기 도발 작전 규명이 비상계엄 의혹을 해소하는 원초적 열쇠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민주당은 일부 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무인기 도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이번에 박선원 의원이 군내 핵심 관계자를 통해 실무라인 최종 명령자와 그 임무 수행자를 구체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평양 무인기 사태는 북한의 대응 자제와 경고로 인해 남북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준 전시 상태나 다름 없었던 것 아닌가. 북한도 남한의 어이없는 도발을 분석하느라 쉽게 대응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최종 지시자와 임무 수행자의 역할 및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군 조직과 생리를 잘 알고 있는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과도한 충성심에서 무리하게 추진했을 가능성과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정보기관이나 참모들의 조언을 듣고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일방적으로 작전 수행을 지시했을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이 경호처장에서 군 최고수장으로 영전한 직후 무인기 사태가 터졌다는 점에서 김용현의 충성 작품이라는 얘기도 있다.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가장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가장 만만한 김용현을 국방장관에 앉힌 뒤 무인기 도발과 비상계엄을 뒤에서 조종했을 수도 있다. 임무를 직접 수행한 군 관계자들의 구체적 증언과 서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만약 군의 무인기 '도발 작전'으로 북한이 극단적 대응을 했을 경우 국지전이나 전면전까지 발발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무인기 도발 작전을 처음부터 기획한 장본인과 그 최종 '명령자'의 실체와 책임 규명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사건 주모자에 대한 철저한 엄벌만이 다시는 그런 무모한 '국가 전복'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편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앞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하달됐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군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과 의혹 때문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 드론작전사령부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에서 외환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의혹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려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 검토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는지의 여부다. 

특검팀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기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