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7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회의 일정조차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는 파행을 일삼았다"며 "통보도 협의라는 억지 논리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번 논의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드린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방송3법 개정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 등을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방송3법은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에 유일하게 참석한 최형두 의원은 기자들에게 "우리 당 의원들은 오늘 너무 급속한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불참했다"며 "국가가 잘못한게 있으면 국가가 방송사 이사선임 절차를 개선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국민 누구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단체에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맡길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 학회에서도 방송법 개정 논의가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있다. 2021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가짜뉴스 방지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때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다시 보는 느낌이 든다"며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국제사회의 반발까지 부딪쳐 슬그머니 그 주장을 접어야 했던 전처를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 방송3법의 향방은 단순한 법안 처리를 넘어 언론의 독립성과 정치적 책임까지 포함된 국회 전체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함께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방송3법의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일 경우, 법안 통과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