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민간시장 자생력과 경쟁력 키운다!

보급사업 실효성 제고로 보급목표 달성 및 시장창출

이 주 야 기자

현재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등은 보조(그린홈, 일반, 지방) 및 융자로 구분·운영 중으로, 국내 보급량 확대와 관련 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7.6백만TOE로, OECD 국가 중 증가율 10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 또한 민간투자 61%(2011년 4.7조), 해외수출 60.1%(2011년 5.1조달러)로 성장했다. 그러나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그동안 사후관리 미흡 등 사업의 질적 관리노력 등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의 보급정책은 보급 확대와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1993년부터 2조7,701억원을 투입해 32만TOE의 보급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고용부 고용영향평가에 의하면, 취업유발효과가 10억원당 20명으로 전 산업평균(10억원당/14명)보다 높으며, 기재부 재정평가에 따르면, 산업육성·보급 확대 측면에서 효과가 있긴 하나 정부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에너지원별 특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탄력적인 보조금 책정 시스템이 부족하며, 사후관리체계가 부실해, 역량이 부족한 전문기업·브로커 등으로 시장질서 교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보급사업 체질 강화

이에 따라 지난 1월 23일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융·복합지원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체계를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보급사업 지원영역 조정을 통해 기존의 그린홈 100만호는 주택지원으로, 일반보급은 건물(비주택)지원으로, 그리고 지방보급은 지역지원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특히 정부는 융·복합지원을 신설해 구역 복합, 에너지원 융합 등 프로그램별·원별 패키지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조금 산정·지원방식도 개선된다. 보조금 산정을 설비 기준가격에 보조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에너지원별·용량별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적정금액 지원을 위해 설비가격도 가격변화를 예측해 반영하고, 설비의 사후관리와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건물지원은 신청자가 전문기업을 직접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지원은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또한 중·장기 보급 로드맵도 구축된다. 기술·사회·경제적 요건 등을 반영한 보급 잠재량을 도출하고, 투자회수기간을 추정해 중점 보급대상 에너지원·지원 규모 등에 대한 연차별 보급 로드맵도 작성된다.

애프터서비스의 민간 책임성 강화 등 사후관리 개선

이와 같이 지식경제부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관련 산업 인프라 조성과 민간투자 촉진 등의 지원에 역점을 두는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건전하고 경쟁적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애프터서비스 등 사후관리 민간 이양 및 우수 전문기업 지정·운영과 전문기업 신고제 개선 등도 진행된다.

따라서 시공기준·설치확인이 시장중심으로 전환된다. 전문기업이 세부적 시공방법을 수립·시행하도록 전환하며, 설치확인 업무를 우수 전문기업에게는 자체 확인토록 허용하는 등 민간 이양을 확대한다.

또한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민간참여 유도를 위해 설비 소유자에 대한 유지·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표준화·공용화를 통한 애프터서비스 전문기업 육성, 전문기업 선정시 사후관리 실적을 평가해 정부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저용량(가정용 등) 설비에 대해서는 표본조사 방식을 도입하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단기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유도하되, 2015년 이후부터는 중장기적으로 일정용량 이상을 전 보급사업 의무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보조금·융자 등의 자금지원과 설비인증·전문기업 신고 등의 제도운영을 통해 총 32만TOE의 보급량을 달성하고 3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높은 성과를 이뤘으나, 양적 확대를 위한 보조금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인해 효율성 있는 에너지원 보급부족과 사후관리 미흡 등 사업의 질적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보급사업 내실화를 위한 기반구축 제고

정부는 세부적으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수행하던 시공기준 제시, 설치확인업무, 애프터서비스 관리 등을 우수한 시공 전문기업의 경우에는 자체 수행하도록 하고, 부품 표준화·공용화 등을 통해 사후관리 전문기업이 육성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사회적 기업에게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보급된 설비의 가동현황과 생산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기업 지정, 제조기업과 전문기업간 컨소시엄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문기업 등급제를 도입해 국민들과 신청 희망자들에게 설비의 현황과 우수 전문기업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술역량, 관리역량, 신용상태 등을 평가해 우수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정부사업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시공에 대한 설치 확인, 성능검사, 애프터서비스와 사후관리 등을 컨소시엄 참여 기업간 역할 분담을 통해 운영해 제품의 성능과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시공능력, 설비운영, 애프터서비스 만족도, 관리역량, 보급사업 참여 실적 등을 평가해 3~5단계까지 전문기업을 등급화해, 소비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전문기업 신고제도도 개선된다. 전문기업 신고서 발행 시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연 1회 이상 신고 전문기업에게 실적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정부사업 사업내용 등의 위반 시 보급사업 참여 제한기간은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또한 컨소시엄제 도입을 통해 제조기업과 설치기업의 전국망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 설치 확인, 설비 성능검사, 사후관리 등을 유도하고,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성과, 정보 등의 관리가 체계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해, 보급사업의 전주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방침이다.

산업활성화 위한 민간투자 촉진

중·장기적으로는 융자를 통해 직접대출 방식 도입 검토와 태양열·연료전지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공제율 상향 등의 세제 개선이 진행된다. 또한 설치된 설비의 에너지 생산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에너지 생산량 지원제를 통해 소유자의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자발적·적극적인 참여로 유도하고, 도서지역의 현행 디젤발전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또는 보완하는 융·복합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는 도서 융·복합 프로그램 등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참여 촉진 지원 프로그램이 개선된다. 정부 융자사업 위탁 금융기관의 취급수수료(1.5%) 인하 유도와 전담기관이 직접 대출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투자세액 공제 적용 대상(태양광·풍력·수력) 확대(태양열·연료전지 등), 일몰시점(2013년말) 연장, 투자세액 공제율(10%) 재검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신규 보급지원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초기투자 보조금 지원에서 에너지 생산량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의 전환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데, 발전원가가 높은 도서지역의 디젤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이번에 수립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1월에 개정·고시했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시행령, 시행규칙)’ 법령도 올해 내로 개정해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 조석 차관은 “이번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은 지금까지 정부주도로 창출·육성시킨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시장 스스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수립한 방안”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보급지원 정책 추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육성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OLAR TODAY 이 주 야 기자 (juyalee@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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