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태양광산업 활성화 위한 금융 해법은?

말뿐인 녹색금융보다 현실적인 대출 금리 인하

김 미 선 기자

알파에셋자산운용 이 윤 수 본부장42

칸서스자산운용 조 동 철 부장44

한국무역보험공사 이 희 윤 부팀장46

한국수출입은행 강 정 화 박사48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송 우 근 상임부회장50

국내에서 ‘녹색금융’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1월 정부가 녹색금융을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선정한 이후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녹색금융’의 개념은 아직도 정확하게 금융권을 비롯한 제도 및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연합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에 따르면, ‘녹색금융’은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하거나 혹은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에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율적인 심사 및 감시체계를 만드는 활동을 의미한다. 또 녹색금융을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통한 환경 개선 및 신금융 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기법 개선 등으로 인한 금융산업 발전까지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금융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개념에서 녹색금융의 범주를 녹색 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도하는 금융 혹은 산업 환경 변화와 탄소시장 형성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금융기업이 새로운 수익원을 적극 발굴하는 것 등으로도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녹색금융은 녹색기업 및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금융 지원의 의미하며, 그와 동시에 녹색금융 상품의 개발 및 녹색 투자자 육성, 환경 위험을 고려한 여신 지원, 탄소배출권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녹색금융을 통해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경제도 성장하며, 환경까지 개선되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녹색금융의 종류

녹색금융은 개인은 물론 기업까지 포함하는 금융으로, 특히 기업 상품의 경우 기업의 친환경적인 기술개발, 제품 생산, 기업 운영 활동을 유도하고, 기존 기업의 녹색화를 촉진하며 녹색기업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을 의미한다.

녹색금융 기업 상품은 기업의 녹색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녹색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을 때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녹색기업의 수출 및 신용거래를 지원하고 채무이행을 보장하며, 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환경훼손 방지를 유도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금융 상품이다.

녹색기업에는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에너지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ESCO) 관련 기업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녹색금융 기업 상품은 크게 일반 대출, 정책 대출, 정책 보증, 정책 펀드, 정책 보험 등이 있다.

일반 대출

녹색금융 일반 대출이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을 포함한 민간은행들이 녹색성장 산업, 녹색인증기술/사업/기업,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자금, 친환경제품 제조기업 등에 대해 대출 한도나 대출 금리 등을 기존 대출에 비해 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금융의 일반 대출은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 및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LED, CNG 버스 등 녹색시설의 설치 및 제품의 구입에 관련된 자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린에너지산업 및 녹색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것이다.

정책 대출

정책 대출이란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 금융기관과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 산하기관이 신재생에너지사업, ESCO 사업 등 녹색산업의 성장을 목적으로 녹색산업 분야 종사기업에게 지원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정책 대출을 통해 녹색기업들은 녹색 기술개발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정책금융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 대출은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가까운 은행지점을 통해서 심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책 대출은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 상품에 비해, 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 등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녹색기업에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자금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은행을 통해 간접 대출하고 있으며, 주로 ESCO와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 제품 생산 등에 대한 대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책 보증

정책 보증이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들이 녹색기술, 녹색제품, 녹색기업에 대한 특정 채무의 의무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녹색기업(보증계약자)의 경영 활동으로 인한 손실을 정책 보증기관이 피보험자(구매자, 발주처 등)에게 보증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의 신용을 대체하는 수수료의 의미가 있다.

정책 보증을 통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우수한 녹색기술과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이 정책 보증기관을 활용하게 되면, 부족한 신용 및 담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정책 보증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등 녹색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주 역할로 하는 ‘신용보증기금’, 녹색기술에 대한 보증을 주 역할로 하는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수출 업무와 관련해 수출자의 이행성을 보장하는 ‘수출입은행’ 등이 있다.

정책 펀드

녹색 정책 펀드는 정부(공공기관)가 민간투자자와 함께 출자해 결성한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녹색산업은 투자 회수 기간이 길고, 발전 과정에 있어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반도체 및 철강과 같은 성숙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위험 및 고수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녹색산업은 은행의 대출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에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정부(공공기관)는 녹색펀드에 주도적으로 출자해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자금을 확충하고 있다.

주요 녹색 정책 펀드로는 지식경제부에서 출자한 신성장동력펀드, 중소기업청이 출자한 모태펀트에서 투자한 녹색·신성장동력펀드, 정책금융공사가 출자한 신성장동력산업육성펀드 등이 있다. 이러한 녹색 정책 펀드는 녹색기업에만 투자하는 펀드와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등 신성장 동력기업 전체에 투자하는 펀드로 나눌 수 있다.

정책 보험

정책 보험이란 한국무역보험공사(녹색기업 수출보험), 신용보증기금(녹색기업 매출채권보험) 등 국책 금융기관이 녹색기업의 수출 및 신용거래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운용하는 보험상품이다.

무역보험공사의 ‘녹색기업 수출보험’은 녹색기업의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 가운데 기존의 보험으로 구제하기 곤란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녹색기업은 수출과정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녹색기업 매출채권보험’은 녹색기업의 신용거래(외상매출)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녹색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또는 받을 어음)을 보험에 가입했다가,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받는 것으로, 이를 통해 녹색기업은 신용거래(외상매출)의 위험을 해소시켜 경영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현실과 이상은 동상이몽’ 국내 태양광 업계가 처한 현실은?

말뿐인 녹색금융, 현실적으로는 유명무실

태양광발전은 일종의 전력 기반 시설로, 프로젝트에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상당 부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국내 태양광 관련 업체들은 프로젝트 성사를 위한 금융권과의 협력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취재를 위해 관련 금융기관에 연락을 취한 결과, 상당수 이상의 금융기관이 태양광산업과 관련한 상품에 대해 실적이 없어 인터뷰에 응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일부 자산운용사들의 경우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상품은 법적으로 공개가 불가능한 사모펀드라고 말하며 언론 대응을 꺼리는 반응이었다.

또한, 일부 펀드 및 상품의 경우 인기가 없거나 실적이 없어서 상장 폐지되거나 상품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 예로, 삼성자산운용의 KODEX 태양광의 경우 지난 6월을 기점으로 폐지됐으며, 국민은행의 솔라비즈론도 2012년에 이미 중단된 상황이었다. 신한은행의 신한솔라파워론도 정부의 FIT 제도가 RPS 제도로 변경되면서 자연스럽게 폐지됐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었으며, 그 외 시중은행의 태양광 관련 대출 상품 담당자들 일부는 현재 태양광 업황이 좋지 않아 상품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책 금융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초기 창업자나 기술 기업, 특화된 기술 업체, 소공상인, 수출 금융 등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녹색이 아닌 신성장의 개념에서 관련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실제로 태양광 관련 업체에 얼마나 어느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해 태양광과 관련한 특화된 상품은 없음을 확인케 했다.

녹색인증 대상에 대한 신용 보증을 실시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도 담당자가 바쁘다거나 혹은 최근 인사이동 시즌이라는 이유로 인터뷰에 응해주지 않았다.

그 외 일부 투자기관의 경우에도 태양광 업황이 좋지 않아 현재는 태양광 쪽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현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긍정적인 징후가 포착되지 않아 태양광산업에 투자할 계획은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처럼 국내 시중 은행 및 금융기관들의 반응이 대부분 부정적인 가운데 가장 특이할 만한 것은 서울시 등과의 협약에 의해 태양광발전 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한 시중 은행들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눈에 띌 만한 실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책적으로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는 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해서 언론에 공개할 정도가 안 된다는 설명이었다.

관련 업계의 경험 부족으로 펀드사들은 현재 시행착오 중

국내 금융권에서 태양광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펀드 상품을 들 수 있으며, 또 이것은 태양광발전소에의 직접 투자와 관련 기업의 주식 투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해 칸서스자산운용 조동철 부장은 “2007년부터 태양광산업과 관련한 펀드가 하나둘씩 출시되기 시작해 그 이듬해인 2008년에 활성화됐으며, 그 영향으로 2009년도에는 태양광발전소 준공이 매우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시 말해, 국내 태양광 펀드의 역사가 짧은 편이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다. 그 탓인지 당시 태양광발전소에 직접 투자한 펀드의 경우 알게 모르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알파에셋자산운용 홍정웅 팀장은 “일반적으로 발전소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산업의 태동기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 관련업체들의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해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을 통해 프로젝트의 원래 계획과는 다른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 관련 금융권에서는 말은 삼가고 있긴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일부 발전소 프로젝트의 경우 예상과 달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오류값을 정정하기에 급급한 실정임을 짐작케 했다.

지나치게 높은 대출 이자 요구

한편,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및 대출을 빌려주는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반응이었다.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송우근 상임부회장은 대부분의 은행이나 자산운용사는 높은 금리에 자금을 빌려주고 있으며,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리스크 방지를 위해 담보마저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태양광 사업처럼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대출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에 따르면, 태양광산업 초창기 8~10%대에 이르던 대출 금리가 지금은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아직까지도 펀드 및 은행 대출 이자 모두 6~7%대 수준이며, 신보 및 기보의 보증서가 있는 경우에도 4~5%에 달한다고 한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적용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담보까지 요구할 수밖에 없지만, 이 같은 상황은 국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시 가장 애로점이 된다는 설명이다.

국내 금융권의 보수성도 문제

지나치게 높은 대출 이자를 요구한다는 점 외에도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보수적인 성향이 한층 강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시 동반자로서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에 대해 송우근 부회장은 “일반적으로 투자(Invest)는 실패의 가능성을 금융권이 감수하는 등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인 대출(Loan)과는 개념 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제도를 보면 투자에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묻는 관행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처럼 법적으로 배임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기관이 보수적일 수밖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즉, 투자기관마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통해 프로젝트를 성사시켜야 하는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그 회사의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투자 및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발전 프로젝트 시도 자체를 줄임으로써 국내 태양광발전 산업을 위축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자금 조달까지 감당해야 하는 제조업체들

태양광산업이 기존에는 태양광 소재 및 제품 산업에만 치중돼 있었다면, 최근에는 설치 및 시공, 발전사업 분야로 초점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역할 부담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투자조사실 강정화 박사는 “지금의 태양광 사업은 단지 물건만 팔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의 운영 사업 및 발전사업으로까지 진행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제조 메이커들이 발전사업자의 요구까지 맞춰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어, 중소기업에겐 더욱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납품 계약을 위해 금융 조달을 요구한다든지 혹은 프로젝트 계약을 따와야 하는 상황이 최근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제조업체들에게까지 자금 조달 능력을 요구하는 시기가 왔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국내 태양광 업체는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국내 태양광 업계의 경우 재정이 안정화돼 있지 않은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인 탓에,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꿈에 불과해

설치 면적 및 시장 규모의 한계로 인해 해외 진출을 꿈꾸는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많지만,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이희윤 부팀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 PF에 금융 지원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2011년 불가리아 프로젝트에서 1억달러를 금융 지원한 것이 그 사례로, 그 이후 협의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부팀장은 “해외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하는 대부분의 정책금융기관 역시 실적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의 경우 태양광산업의 역사가 짧고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어, 생각과 달리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그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같이, 정책금융 기관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대부분 그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데 반해, 기존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10~20MW의 비교적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안기에도 수익성이 크지 않아 정부 정책금융기관들이 접근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부팀장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 국내 태양광 회사에 의해 이뤄진 해외 프로젝트들은 중소기업들이 보증서 없이 6~7%의 비싼 대출 금리를 통해 자금 조달하며 진행한 소규모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산업은 안정적인 투자처

앞서 설명했듯 태양광산업의 현황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산업의 미래는 밝을 전망이며, 더욱이 금융권에 있어서도 태양광산업은 투자하기에 적합한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의견이다.

칸서스자산운용 조동철 부장은 “현재 태양광산업은 그동안의 실적 사례 및 경험이 많이 축적됨에 따라, 사업에 대한 투자 안전성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융기관의 입장으로서도 태양광산업은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설명했다.

한국수출입은행 강정화 박사도 “산업 성장률이 5%가 넘는 산업이 별로 없는데, 태양광은 성장률이 그 이상이 되는 매우 고성장 산업 중 하나”라며, “태양광산업은 올해 30%, 내년은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더욱이 국내 업체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 사업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박사는 태양광의 경우 언젠가 정수기처럼 대여 사업 모델 등과 같은 틈새시장도 창출돼 향후 시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국내 업체들이 기존과 같은 소재 산업에 집중했던 전략에서 벗어나, 이제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발전사업, 특히 해외 프로젝트 사업에도 과감히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알파에셋자산운용 홍정웅 팀장도 “국내 태양광산업은 처음부터 소재 산업에 집중됐던 게 잘못이었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재 쪽으로 갈수록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반도체 사업과 같이, 태양광사업도 폴리실리콘 등의 소재 산업에 집중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착각을 했던 것 같다”면서, “태양광산업의 경우 사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분야는 설치·시공 분야와 발전사업 분야로, 특히 발전사업의 경우 향후 미국 등을 중심으로 거대 시장이 크게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전력 인프라가 건설된 것은 1970~80년대로, 지금은 기존 인프라들의 노후화로 인해 새로운 전력 인프라가 필요해진 시기라는 것이다. 홍 팀장은 “미국의 경우 2020년까지 전체 전력 중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한 데다, 유럽도 2007년도쯤부터 계획했다가 금융 위기로 인해 잠시 중단했던 사하라 사막 내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향후 몇 년 내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독일 역시 최근 원전 27기를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기에 향후 태양광발전사업 역시 큰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발전 활성화 위한 금융 해법은?

이번 취재를 통해 관련 업계의 이야기를 청취해 본 결과, 전 세계적인 태양광산업의 제도 및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현재 국내 태양광 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확대 및 기존 전력 인프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은 큰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같은 힘든 시기일수록 관련 금융기관에서는 더욱 해외 발전시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업체들 입장에서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금융권들이 자금을 융통해 주며 리스크를 떠안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결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세금공제제도 통해 태양광 활성화할 것!

한국수출입은행 강정화 박사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태양광 사업은 좋은 투자처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도 업계의 재정 불안정 때문에 무작정 리스크를 떠안으면서까지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오히려 지금은 적극적인 정부 정책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정부가 태양광산업의 자금 지원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세금공제제도가 있어, 대기업들이 세금 공제는 물론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쌓기 위해 태양광산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국내도 이 같은 세금공제제도를 도입하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태양광산업에 투자하는 건수가 늘어나 결국 전반적인 태양광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기금 조성해야

또한 강 박사는 RPS 의무공급량을 충당하지 못한 발전자회사들의 과징금을 신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도 국내 태양광 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발전자회사의 경우 RPS 의무공급량을 충당하고 싶어도 사실상 국내에서는 그 양을 충당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과징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까지 빚어지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박사는 “의무공급량 불이행으로 거둬들이는 막대한 과징금을 신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기금으로 조성하게 된다면, 신용도가 부족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도 지원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들이 해외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까지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자회사와 컨소시엄 구성해 해외 진출할 것!

국내 태양광 업체가 성공적으로 해외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되도록 국내 발전자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는 게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의견 중 하나였다.

한국무역금융공사 이희윤 부팀장은 국내 태양광 업체가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조언하며, 해외 프로젝트시 우선 해당 국가의 관습 및 법률, 제도, 문화를 잘 숙지한 후 다양한 설치 포트폴리오를 쌓아온 뛰어난 글로벌 개발업체와 파트너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현지에서의 역량이 뛰어난 로컬 회사와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 역시도 불가능하다면 국내 발전자회사 등과 컨소시엄을 맺은 후 프로젝트 초기부터 사업성과 현실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해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알파에셋자산운용 홍종욱 팀장 역시 성공적인 해외 진출 팁으로, 국내 태양광 모듈 메이커와 발전 시행사, 금융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국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쌓아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건물 임대 기한 보장 보증 및 보험 지원 확대

칸서스자산운용 조동철 부장의 경우 국내 태양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의 투자가 이어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현재 국유재산법상 건물 임대 기한을 3~10년 정도까지만 보장하고, 그 이후의 임대까지는 보장하지 않고 있어,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태양광발전을 위한 건물 임대와 관련해, 국가적 차원에서 임대 기한을 프로젝트 완료 시기까지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태양광산업으로의 투자를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금융기관들이 태양광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보증 및 보험과 관련한 정부 지원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중소기업으로의 보험 및 보증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다,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이를 모두 떠안기에도 애로점이 있기에, 지금 당장은 업체 규모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인 대안은 대출 금리 낮추는 것!

한편, 국내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정부 정책보다 6~7%대에 달하는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야말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송우근 상임부회장은 “금융권 역시 사기업이므로 금리를 낮춰 달라든가, 담보를 요구하지 말라든가 등을 요구할 방법도, 그럴 필요도 없다”면서, “차라리 정부가 제조 특례와 같이, 태양광산업 분야도 대출 금리를 낮추는 금융 정책을 시행하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제조업의 경우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 이자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에너지 생산 역시 제조업만큼이나 중요한 산업 분야인 데다, 해가 갈수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태양광산업 분야도 제조 특례와 같이 금리를 낮춰주는 방법이야말로 국내 태양광 업계에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효력 있는 정부 정책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OLAR TODAY 김 미 선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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