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신시장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추진

2015년까지 태양광발전시장에 약 1GW 신규수요 창출

하 상 범 기자

산업부는 2014년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에 더 큰 시장,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4대 분야, 10대 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산업부 소관 국정과제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것으로 산업부 출범 2년차에 가시적 성과도출을 위한 액션플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12월 선정된 4대 분야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상반기에 산학연이 공동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상호협업을 통해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화펀드 조성, 기술획득형 국제 공동연구, 100대 핵심 장비개발, R&D 표준연계 등 지원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위해 REC 가중치 우대

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4대 분야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에너지 신시장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ICT를 활용한 에너지수요관리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력수요관리시장을 개설하고 신재생에너지 전원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가중치를 우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 에너지수요관리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IC

T 기반 에너지수요관리대책 발표, 전기요금 체계개편 이후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과 전력다소비기업 등에서 구체적인 ESS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이 이어졌지만 에너지 신시장 분야 투자는 높은 초기투자비용,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 등의 부재로 시장창출이 부진했다”고 진단했다.

ICT 기반 수요관리시장 육성여건 조성

산업부는 올해부터 ICT 기반 수요관리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전력 수요관리시장 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ESS 연계를 추진할 경우 REC 가중치 우대 조치를 적용하는 등 시장창출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관협력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ESS, EMS, DR, CCS 등의 대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면서 관련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시장성 확보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울릉도를 포함한 도서지역에 풍력, 태양광, 매립열, ESS 등을 연결해 디젤발전을 대체하는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인 에너지 자립섬을 시범구축할 예정이다. 전력 공기업과 신재생에너지 업계를 도서지역 자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조성사업에 공동참여시켜 수출역량까지 확보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목표다.

또, 발전단가가 높아 보급확대가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재조정이 6월에 추진되며, 소규모 사업자 태양광시장 참여도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비율도 올해 12%에서 2020년 30%까지 확대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간 협업을 통해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발전단가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계획이다.

에너지 외교·안전관리도 강화

에너지를 활용한 외교와 안전관리, 복지 등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중동지역에서 에너지플랜트 및 신성장산업 육성전략 등에 적합한 발전소, 원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전문인력 채용과 안전진단 시행으로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제공도 확대될 예정이다.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요금할인 확대와 취약계층 혹한기 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법적근거도 앞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SOLAR TODAY 하 상 범 기자 (st@infoth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