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택으로 태양광 대여사업 실시

작년 2,000가구 규모에서 올해 5,000가구 규모로 확대

김 세 진 기자

올해부터 태양광 대여사업이 아파트(공동주택)로 확대하고 사업규모도 작년 2,000가구 규모에서 올해는 5,000가구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의 목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태양광 대여사업을 확대한다. 올해는 설치용량도 전기사용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태양광 대여사업 확산을 위해 제도를 보완해 ‘15년도 태양광 대여사업계획’을 공고했다.

태양광 대여산업은 대여사업자가 가정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중심의 태양광설비 보급모델이다. 주택소유자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사업이 착수된 올해 2014년도에는 단독주택 2,006가구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REP(Renewable Energy Point) : 대여사업에서 생산된 신재생 전력량(MWh기준)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

2015년 태양광 대여 사업의 주요 내용

2015년 태양광 대여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포함, 월 350kWh 이상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사업규모는 5,000가구(10.5MW)다.

설치용량은 단독주택의 경우 3~9kW, 공동주택의 경우 10~30kW로 대여료 상한액은 단독주택(7만원/月), 공동주택은 10~30kW(4,500~7,600원/月)다. 이번 사업공고를 통해 3월에는 대여사업자를 공모 및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까지 2만5천가구에 태양광 설비 보급 추진할 계획

지난해부터 에너지신산업으로 본격 추진한 태양광 대여사업은 그간 정부의 보조사업 위주로 추진해온 태양광 설비 보급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별도의 예산 없이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가능하도록 한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작년에는 2,006가구가 참여, 총 7.2GWh의 태양광발전을 통해 약 226백만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총 2만5천 가구에 태양광 설비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성과를 보아가며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도 대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 박일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작년에 본격 시작된 태양광 대여사업이 사업자와 소비자의 호응 속에 에너지신산업으로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며 "올해는 사업대상과 규모가 대폭 확대된 만큼 태양광 신규시장 창출과 보급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철저한 시스템으로 사업 진행

사업은 설비의 설치 가능 여부, 경제적 효과, 위약금,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 체결,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 하는 ▲설비 및 설치, 사용 전 점검 검사 확인증으로 대상설비 설치 확인(인증제품, 설치용량 등)하는 ▲사용 전 검사, 전기료 절감 편익효과와 사후관리 보장받을 수 있는 ▲소비자, 7년에 걸쳐서 대여 사업자는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성능유지와 관리, 하자보증, 부품교환 등 ▲철저하게 A/S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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