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RPS 제도에 대해 평가한다면?
2012년 도입된 제도는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데,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제도임은 분명하다. 최근 REC 입찰가격이 68% 폭락했고 이는 작년에 비해서도 37% 하락한 수치이다. 이 상황이 정상적인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정부 장려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의 예측 불가능성과 이를 통한 생산자들의 수익악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국내 상황에서 목표량을 설정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가격 구조면에서 판단했을 때, 정부 측에서는 적자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악화가 가중되고 있다.

현행 제도 아래 조합의 역할 및 입장은?
현행 정책상 서울시, 경기도와 같이 FIT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협동조합은 전국에 40여개가 있으며 서울에만 15여개가 있는데 조합에 참여하는 이들이 꽤 많다. 이들의 경우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에너지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바탕으로 하며, 현재로서는 수익구조가 되지 않아 조합을 만들어도 발전소를 짓기가 어렵다. 에너지나눔을 위해 투자금을 내놓은 이들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일은 상상조차 어렵다. 우리 조합의 경우, 지난해 2개의 발전소를 지었고 올해 또한 2개 발전소를 짓고자 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져서 최종 결정이 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절약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의지를 반영해 2개의 발전소 구축을 확정지었다.

소형 사업자들의 현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합이 아닌 개인사업자들이 3,500~1만명까지 예상이 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조합 쪽에 컨택을 하는데, 안타까움이 크다. 지난해 상반기 입찰에 성공한 이들은 투자금의 손해가 없을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들이 다시 적자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은행 이자율보다 못한데 조합에 투자하는 이들의 경우 에너지나눔 및 절약을 목적으로 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은 입장이 다르다. 이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조차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더 이상 발전소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 적체물량을 다 소진하기에는 4~5년이 소요된다.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한정적인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미래가 암담하다.

FIT 제도의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FIT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일단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RPS 제도 내에서 17개 사업자들 중 RPS와 FIT 제도를 절반으로 쿼터를 주는 사례를 제안하고 싶다. 5:5로 쿼터를 주면 발전사업자들의 경우 자기관리만 하면 되고 판매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FIT 제도 도입이 어려운 이유로 예산상의 문제를 거론하는데 제도를 위한 지원금은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우리 가정의 경우, 한 달 통신요금이 12만원 정도인데, 전기요금은 1만4,000원 가량 나온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전기요금이 3만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하면 통신요금의 1/3도 안 된다는 계산인데, 10만원이 넘는 통신요금에는 무감각하고 전기요금에는 유독 민감한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이는 정부에서 시그널을 잘못 주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파악할 수 없다.

현행 제도 안에서 사업자들의 수익향상을 위한 제안이 있다면?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표방했다면, 정부측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가격으로 기존의 물량을 사줘야 한다. 2012년에 사업자로서 인정을 받고 발전을 한 발전소의 경우, 3년 안에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를 판매해야 하는데 올해가 마지막이다. 현재 그 물량을 판매하지 못하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가을께에는 덤핑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건대, 2012년 발전물량과 2015년 발전물량은 차등을 둬서 사줘야 한다고 본다.

태양광산업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점차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 의무공급사들이 대규모로 발전소를 짓는 식으로 진행해서는 민간인들을 바탕으로 한 발전소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소규모 분산형 발전소를 확대해야 한다. 중앙집중식의 경우, 에너지 공급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례는 송전탑 건설에 따른 비용, 안전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를 분산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송배전 문제는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국민 수용성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제언은?
풍력발전의 경우, 지역주민들 저항, 환경단체들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을 진행할 때 시민참여형으로 시도함으로써 주민의 반대도 줄이고 참여율 또한 늘릴 수 있다. 내가 투자한 발전소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발전소 건설이 훨씬 용이할 수 있다고 본다.

협동조합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활동 계획은?
조합 차원에서는 에너지전환대응팀을 만들어 내가 총괄책임을 맡고 있다. 여기에서 RPS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만들고, 논리적인 적합성을 분석해 국민, 정부에 설득력이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에서 입법안으로 내놓고자 한다. 내부적으로는 작업에 들어갔고 6~9월까지 집중적으로 정부 관계자, 언론금 등 기금을 출연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팀을 통해서 정부측에 다양한 제안을 내놓고자 한다.

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태양관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언급한다면?
현재의 흐름에 따라 예측해보면, 2030년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지금에 비해서도 크게 확대돼 있을 거라고 본다. 이는 꼭 태양광에너지에만 국한하지는 않는다. 현재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향후 더 나은 환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고민한다면, 주저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라고 말하고 싶다.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 비율이 1% 미만으로 분석되는데, 향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20~30%까지 확대되는 시기의 도래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추가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7차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신규 원전 건축을 공표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한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양립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위해하지 않고 지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거대 자금을 투자해 원전을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 한 가지는 SMP 가격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정부에서는 150원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96원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사업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REC는 물론 신재생에너지원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SMP는 신재생에너지원과 관계 없는 LNG 가격에 따라 책정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태양광의 경우, SMP 가격은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SMP 가격하락은 정부 수요예측의 오류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불필요한 발전소 건축을 줄여야 한다고 보며, 보전된 비용을 신재생에너지원에 재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정책적인 지원이 우선이다.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즉, 재생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경우, 현행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제값을 내고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독일, 일본의 경우,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흔쾌히 자연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기를 사용하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질이 향상될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의 인식 전환, 그리고 산·학·연 등의 협력이 절실하다.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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