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FIT 제도’로 햇빛도시 서울 ‘활짝’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건수는 2012년 29건에서 2013년 101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지난 8년간 허가건수와 비교해 약 1.7배 증가했으며, 서울지역 태양광발전시설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91.3MW를 확보했다. 최근 3년간(2012~2015년) 공공부문 33.9MW, 학교 5.4MW, 민간부문 16.8MW, 미니발전소 9.2MW, 총 65.3MW를 보급했고, 이는 총 발전량의 72%에 해당한다.
또한, 서울형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를 통해서도 서울시는 태양광 보급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동향’에 따르면, 총 235건의 발전사업 허가 중 86%인 203건이 2012년 이후에 이뤄지는 등 최근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참여가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에서 태양광발전 지원에 가장 적극적 행보
서울시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서울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이 바로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중앙정부의 FIT 폐지 및 RPS 제도변환 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 가격변동에 따라 사업성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2013년부터 FIT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해 100kW 이하의 모든 소형 발전사업자에게 kWh당 100원씩 5년간 지원하고 있다.

FIT는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형 태양광발전기는 건물 옥상 등에도 설치가 가능해 도심지역에서 태양광발전의 보급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 덕에 최근에는 발전사업의 주요 수익원인 REC와 계통한계가격(SMP)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돼 다소 허가건수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꾸준히 발전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집이 곧 태양광발전소가 된다!
한편,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는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꼽힌다. 주택의 베란다는 물론이고 교회, 학교, 사무실 등 어느 곳이든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곳에 태양광 미니발전기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는 가전제품화된 미니태양광(200~500W)을 개발해 설치비의 50%(최대 39만원), 그 외 공동설치시 시와 자치구에서 5~1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있다. 더 좋은 것은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하는 세입자의 경우에도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집내 전기제품과 같이 이전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배터리 저장방식이 아닌 실시간으로 발전 및 소비하는 방식의 발전소로서 콘센트에 꽂으면 바로 작동돼 설치가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260W급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양문형 냉장고가 소비하는 전력량만큼(연간 200kWh 가량)을 생산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월 전력사용량 316kWh, 전기요금 5만2,050원인 가정에서 260W급 미니발전기를 설치한 후, 월 전력사용량 300kWh, 전기요금 4만4,390원으로 연간 9만2,000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가구별 전력사용량에 따라 연간 6~21만원까지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하다고 한다.

2015년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 업체는 마이크로발전소,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친환경에너지기술협동조합, 경동솔라에너지, 한화63시티, 현대SWD산업, E&H 등 총 7개사에서 18개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 설치 후에도 5년간 무상 A/S를 보장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제품으로서 공인 성능검사기관과 설비인증관리검사를 통과한 것은 물론 내풍압 시험을 거쳐 구조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으로만 공급된다. 시는 이 제도를 2018년까지 설치용량 10MW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활용해 임대수익까지 쏠쏠
서울시는 민간투자를 활용해 수익을 확보한 사례도 보유하고 있다. 시내 유휴공간에 100% 민간자본으로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가동중에 있다. 남양주시 삼패동 소재의 서울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시가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민간자본으로 설치 완료했거나 설치 계획 중인 태양광 발전소 총 28개소 중 발전용량이 가장 크고, 서울시내 태양광발전소를 통틀어서도 가장 큰 규모다.

설치된 태양광 모듈은 총 1만8,720장, 면적으로는 약 9만6,000㎡으로 축구장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사업은 특히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등 기존 시설물의 옥상, 지붕 등 사용되지 않던 부지를 임대해 사용했으며, 민간기업에서 건설비 100%를 제공함으로써 시의 부담은 전혀 없었다.
이 발전소를 통해 시는 매년 1억4,000만원, 20년간 총 28억원에 달하는 부지 임대비용을 재정수입으로 얻게 되고, 민간기업은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 수익을 창출하게 돼 서로 윈윈효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서울지역은 낮은 일조시간, 고층빌딩으로 인한 적은 발전량, 높은 임대료로 인한 원가상승으로 햇빛발전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실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는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서울시 관련 담당자는 “서울시 유휴 공공부지를 민간자본에 제공하고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대부요율 산정기준을 종전의 공시지가에 의한 사용면적에서 설치용량 기준으로 개선해 민간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태양광 생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5곳의 협동조합에 공공부지 9개소를 제공하고 505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저리융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발전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1.5억원을 연리 1.75%, 8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지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곳곳을 태양광발전소로!
한편, 서울시는 도심 곳곳을 태양광발전소로 만들어 나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태양광 충전 버스정류장, 태양광 압축쓰레기통, 그리고 태양광 가판대까지, 서울시는 지금 시민들에게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생산 및 절약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버스정류장, 일반 버스정류장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정류장 지붕에 태양광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여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안내단말기와 정류장 모니터링 시스템에 사용되며, 뿐만 아니라 모바일폰 충전까지도 가능하다.

또한 광화문광장 주변에 설치된 압축쓰레기통은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해 쓰레기통내 쓰레기가 차면 500kg의 힘의 압축기로 압축을 하게 된다. 이는 환경보전에 더없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청 주변에 설치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가게 지붕에도 태양광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이곳에 설치된 발전기를 통해 연간 10%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도심 속 태양광 미니발전소 1호를 시작으로 한강, 근린공원, 지하철역 주변 가로판매대 등 시민 생활 주변을 최대한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상징물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상징물로 이촌 한강공원 보행로에 태양광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보안등을, 뚝섬 한강공원 벽천분소 옹벽면에 대규모 솔라존을, 노원구 상계동 도로 방음벽 상부 등에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현재 광화문에 설치된 가로판매대 태양광발전소를 시청역, 종각역, 동대문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의 가로판매대 10개소 지붕에도 250W급 태양광을 설치해 친환경 전력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성 악화 개선 위한 자구책 마련
최근 태양광시장은 REC, SMP 가격 하락으로 인해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성장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꾸준히 지원을 이어감에 따라 지난 2005~2011년까지 7년간 30건의 발전사업 허가건수 대비 지난해 한해 동안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건수가 6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4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용량이 2,307kW에 달해 지난해 총 달성치(3,697k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열악한 태양광발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이 공공 및 학교부지를 제공받아 직접 에너지 생산을 주도할 수 있는 태양광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2012년 417명의 조합원이 1만5,220만원을 출자한 ‘우리동네 햇빛발전협동조합’의 경우, 2013년 삼각산고등학교에 19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으며, 2014년에는 한신대학교에 50kW급 발전소를 가동했고, 서울시 공공부지 제공 2차 공모에도 참여해 동부여성발전센터에 30kW급 발전소 가동을 준비 중이다.

우리동네 햇빛발전협동조합은 학교시설에 태양광을 설치 및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훌륭한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연 4.18% 수익률을 보장하는 제1호 서울시태양광 시민펀드인 ‘태양광시민펀드’를 출시해 판매완료했다. 국내 최초로 출시된 태양광시민펀드는 그간 1개 기업이 출자하고 수익을 가져갔던 대규모 태양광사업을 다수 시민이 출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공유형 태양광사업으로 전환하는 첫 시도여서 눈길을 끈다. 시민들에 의해 건설되는 제1호 서울햇빛발전소는 서울시 소유 공공부지인 철도차량기지 4개소에 4.25MW 규모로 조성된다.

MINI INTERVIEW

“시민이 주체가 돼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자립 도시 조성”

태양광 보급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천만 이상의 인구가 활동하는 도시, 서울은 인적, 물적 자원이 집중돼 연간 1,600toe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사용전력 대부분을 타지역의 원자력과 화력발전소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전력자립율은 4%에 불과한 실정으로 서울의 에너지자립율 향상은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와 같은 도심지역에서 활용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인 태양광을 이용한 햇빛도시 건설은 서울시의 에너지자립율을 높이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여 미래세대에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을 물려주기 위한 핵심전략이다.

태양광발전사업 보급확대를 위한 활동사항은?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은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자본에 유휴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협력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5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암사아리수정수센터(5MW) 등 29개소에 21MW를 설치했고, 소규모 공공시설 부지에는 정부보조금 및 시예산을 투입해 직접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시설 318개소에 7.9MW를 설치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정책으로 학교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193개교에 7.4MW를 설치했고 향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2018년까지 500개교에 햇빛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주택 옥상에 주택태양광(3kW)을 보급하기 위해 가구당 최고 263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2,378가구가 설치해 전체 주택태양광의 69%를 차지할 만큼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정책적 보조 외 민간 태양광발전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은? 서울시햇빛지도 구축 외에 ‘태양광협동조합’, ‘에너지자립마을’ 등을 통해 민간 태양광발전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양광협동조합은 시민이 주축이 돼 공공기관, 학교옥상 등을 임대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은 조합원 및 지역사회 사업 등에 활용하는 공적인 기업으로 현재 19개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 부지확보를 위한 시유지 제공,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지원, 발전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서울시 곳곳에서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외부 에너지 수요를 최소화하고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현재 35개소(공동주택 19, 일반주택 16)가 운영되고 있다.

CHECH POINT

서울시햇빛지도
‘서울시햇빛지도’는 서울 곳곳의 태양에너지 잠재량과 태양광 입사에너지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 태양광발전사업자 및 시민에게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햇빛지도는 서울지역 모든 건물과 주택의 옥상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능 여부와 발전용량, 비용절감액, 발전사업 수익 등을 알려주고 지도화면을 통해 서울 전역의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발전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클릭 한 번으로 태양광발전 현황 한눈에!
서울시는 시내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발전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통합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1단계로 산하 공공시설 61개소에 설치된 2,207kW의 태양광 관리를 위한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는 2단계로 65개소 3,485kW 태양광 시설에 대해 통합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잔여 태양광 시설은 2015년까지 통합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자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발전현황을 관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태양광 시설 지역의 일사량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석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다.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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