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한 필수조건, 인공지능의 눈으로 고객 신뢰도를 높여라](/news/thumbnail/202404/53094_59367_310_v150.jpg)
이에 따라 고정가격매입제도의 명칭이 바뀔지도 모른다. 2012년 7월에 시작한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력을 매입하는 제도는 일본의 태양광발전을 단번에 확대하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태양광 이외의 재생가능에너지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반면에 20년간 보증하는 높은 매입가격이 국민의 부담을 매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도 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9월에 발족하고 매입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매입가격의 결정법이다. 지금까지는 5종류의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매입가격을 매년마다 정해 왔다. 그러나 작동을 개시하기까지 기간이 긴 풍력이나 지열에너지는 종래의 매입가격이 사업자에게 있어 중요한 판단사항이 된다.
풍력을 예로 들면 발전 능력이 1만kW 이상인 대규모 설비를 건설할 때 사전에 환경영향평가(Assesment)의 수속이 의무다. 이 때문에 사업화를 판단하고 나서 매입제도로 인정받을 때까지 3~4년이나 걸린다. 인정을 받을 시점에 매입가격이 결정되고 또한 발전설비 규모에 따라 1~3년 후에 작동을 개시하며 매매가 시작된다.
사업화를 판단할 때에는 3~4년 후에 결정되는 매입가격을 상정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상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지열이나 중소 수력발전도 동일한 문제가 있으며 사업자에게 고액투자를 동반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위원회에서는 재검토안 중 하나로 수년 전에 인증을 받은 발전설비의 전력 매입가격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종류별로 2~5년 전까지 매입가격을 결정해 두는 안이 유력하며 태양광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매입가격을 장기간 고정시키지 않고 변동시키는 방식을 채용할 것이다. 한 발 앞서 2000년에 재생가능에너지 매입제도를 개시한 독일은 발전설비 확대와 함께 매입가격 변동 방식을 이행해 왔다. 이러한 유럽의 선진사례를 참고해 일본 상황에 적합한 가격 결정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프리미엄 변동형 FIP 도입 유력
독일에서는 2015년부터 입찰방식도 시험적으로 도입했다. 1년에 세 번 입찰을 실시해 매입가격의 최저액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단 매매량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가 보증되지는 않는 문제점이 남는다. 각각의 가격 결정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으나 일본에서는 일정 비율로 절감시키는 제2방식을 채용할 가능성이 크다.
독일 외 다른 유럽 선진국은 태양광을 대상으로 입찰방식을 실시한 경우가 많다. 모두 도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의 평균가에 프리미엄을 덧붙인다. 이 때문에 ‘FIP(Feed-In-Premium)’라고 한다. FIP에는 일정액의 프리미엄을 덧붙이는 고정형 외에 고정형이어도 매입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 운용하는 방식이나 프리미엄을 변동시켜 매입가격을 일정 이상 유지하는 방식이 있다. 유럽에서는 변동형을 채용하는 나라가 많으며, 일본에 FIP를 도입할 경우에는 프리미엄 변동형이 유력하다.
정부는 빠르면 2016년도 매입가격부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현재로서는 몇 년간 매입가격을 절감시키는 방식을 채용하다가 상황을 보며 FIP로 이행할 전망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종류별로 설정하는 매입가격의 절감률을 비롯해 설정된 조건에 의해 차후 도입량이 좌우될 것이다. 일본 재생가능에너지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출처 : KISTI 미리안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st@infothe.com)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http://www.solartodayma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인더스트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