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에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력의 50% 보급한다!

지난 2015년 12월 2일, 미국 뉴욕 주지사는 2030년까지 주내 전력의 5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보급하는 구체적인 공정 책정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 전체 면적 중 40%에 달하는 면적에 2,000만명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전미 3위의 대도시로서는 대단히 의욕적인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욕 주지사는 “2015년 6월에 발표한 ‘2015 State Energy Plan(이하 SEP)’는 단지 에너지 관련 목표를 수치화해 나타낸 것으로, 이것만으로 해당 목표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번에는 그 구체적인 순서를 책정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SEP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목표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삭감하는 것이다. 기준 연도는 1990년으로 산업, 수송, 건물의 3개 부문이 그 대상이다. 두 번째 목표는 재생 가능 에너지 전력 비율을 50%로 높이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표는 2012년과 비교해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23% 삭감하는 것이다.

특히, 주지사는 주내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먼저 SEP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클린 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 : CES)’을 설계, 제정하도록 했으며, 그 CES 제정의 기한을 2016년 6월로 두고 있다. 사실 뉴욕주는 이미 SEP 발표 이전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및 온난화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정책 및 활동을 진행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주지사는 “지금까지 뉴욕주는 ‘에너지 개혁 비전(Reforming the Energy Vision : REV)’을 목표로 클린에너지 도입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전력 보급 확대를 진행해 왔다”면서, “클린에너지 도입은 경제적인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편,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한 전력을 보다 많이 도입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을 인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산업까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REV는 발전 정책이나 운수 정책을 통해 실행 단계에 와 있는 상태다. 대표적으로 뉴욕주는 ‘NY-Sun’ 정책을 통해 주택에서부터 상업설비 및 메가솔라에 이르기까지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NY-Sun 정책은 보다 유연한 전력 계통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그 목적이며, 뉴욕주는 이 같은 정책 시행을 위해 2014년에는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위해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의 조성금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현재 뉴욕주는 민간 부문과 협력해 재생 가능 에너지 계획의 자금조달시장을 개선하는 ‘NY Green Bank’ 정책을 비롯해 학교 단위로 태양광발전설비 도입을 촉진하는 ‘K-Solar’ 정책 등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초로 시행한 ‘NY-Prize’ 정책도 의욕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지역 계통을 저비용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4,000만달러(약 480억원)의 상금을 주는 정책으로, 정전시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마이크로그리드를 주 전역에 배치한다는 아이디어가 그 후보로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뉴욕주는 이산화탄소(CO2)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의 배출량을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REV와 SEP에 기반을 둔 이번 발표는 기존과 달리,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전력 비율을 높이는 달성 목표를 2020년으로 한정한 것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를 보다 높게 책정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존보다 삭감 비율이 10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보다 적었다는 점에서 보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치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주가 발표한 통계(New York State Greenhouse Gas Inventory and Forecast : Inventory 1990~2011 and Forecast 2012~2030)에 따르면,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30.76 이산화탄소 등가 메가톤(이산화탄소는 204.6메가톤), 2005년 배출량은 256.89 이산화탄소 등가 메가톤(이산화탄소는 227.7메가톤)이었다.

한편, 뉴욕 주지사는 주의 원자력 정책은 이번 계획과 연결시키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주 북부에 위치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정지를 부정하고 있으며, 만약 원자력발전소를 조기 폐기하게 될 경우 화력발전이 이를 대신하게 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내용과 같이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50%까지 높이는 목표와 원자력 발전 유지는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출처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SOLAR TODAY 김 미 선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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