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한눈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REC 통합시장 개설을 앞두고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이와 관련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김성복 팀장이 2015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과 더불어 2016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및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변화 추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향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태양광과 풍력이 주도
김성복 팀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그동안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과 발전량은 폐기물과 바이오가 주도해 왔지만, 이것이 실제로 진정한 의미의 신재생에너지인지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폐기물과 바이오에 의한 발전설비 보급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시장조사기관 발표에 따르면, 최근 신재생에너지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구조조정을 거쳐 현재 회복세를 넘어 급성장세 단계에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술력으로, 특히 풍력과 태양광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이미 신재생에너지발전원을 통해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한 일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육상풍력의 경우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했으며, 태양광 역시 그리드패리티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2009년까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육상 풍력이 이끌었지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태양광이 이끌어나가며 점차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것이 가능한 이유로 기술 성장과 함께, 최근 파리기후협약 등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목표 달성을 꼽았다.

김 팀장은 “태양광을 위시한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수단일 뿐 아니라, 자체적 기술 성장을 통해 가격 경쟁력이 확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쓸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최근 국내시장의 경우 수익성 악화 및 중국기업의 가격 압박 등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다소 위축돼 있는 상황으로, 이에 정부는 시장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해법을 찾고 각종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들도 국내에서 다양한 실적을 쌓고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최대 이슈, 태양광과 비태양광 REC 시장 통합
한편, 김 팀장은 2016년에 달라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제도 변화에 있어 최대 이슈로 REC 시장 통합을 꼽았다. 사실 당초 태양광과 비태양광시장을 분리한 이유는 태양광이 기존에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일시적인 장벽을 통해 시장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설치가 쉽고 기술 장벽이 낮고 대응이 쉬운 태양광발전의 특성 때문에 오히려 태양광 쏠림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시장 자체를 태양광이 리딩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지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이번 REC 시장 통합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될 듯하다”면서, “REC 시장이 통합된다고 해도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위한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는 계속 유지될 뿐 아니라, RPS 의무 공급 비율 역시 2015년 3%였던 데에서 0.5% 늘려 2016년에는 3.5%로 확대하는 등 정부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시장 활성화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덧붙여 RPS사업실 권용출 과장은 ‘2016년 신재생에너지 RPS 제도 현황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RP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열쇠라고 할 정도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특히, 정부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를 실현하겠다는 목표 하에, 이를 위해 폐기물의 비중은 크게 축소하고 태양광과 풍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원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태양광과 비태양광 REC 시장을 통합하는 한편,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판매사업자 선정제도의 경우 150MW 범위에서 연 1~2회로 진행되던 기존 기준에서 상향 조정돼 300~350MW 범위에서 연 2회로 고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RPS 시장 통합 이후의 변화에 대해 권 과장은 “2016년 RPS 시장은 의무량 및 이행실적이 단일화된 시장으로 추진되는데, 이 경우 태양광사업 규모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해 시장 운영 및 비용보전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과거 통합시장 전에는 태양광의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해 거래가 불발되거나 과열경쟁이 빚어지는 등 어려움에 처했지만, 올해 시장 통합으로 인해 시장이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REC 정산비용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 가격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이후 2월 초·중순경에 통합 운영시장에 대한 기준 가격 기준을 산업부 고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밖에도 2016년에 달라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중 하나로, 올해 3년차를 맞이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수가 지난해 5,000가구에서 대폭 늘어나 7,500가구로 상향 조정됐으며, 지난해 15%였던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 공급비율도 18%로 늘려 2020년까지 공급 의무비율 30% 이상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SOLAR TODAY 김 미 선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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