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공동주택 대여사업 올해가 더욱 기대된다

대중화의 길을 걷는 태양광 대여사업
민간주도의 태양광 대여사업은 산업부에서 기존 정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지난 2013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추진한 정책이지만 예상 외로 성과가 좋아 지난해 말까지 총 1만862가구가 설치한 상황이며, 이를 용량으로 보면 14.8MW에 이른다.
이에 올해는 대여사업을 더욱 확대해 2016년 1만가구, 2017년 1만5,000가구에 태양광 대여사업을 실시해 2030년에는 누적 총 40만가구에 태양광 시스템을 보급하겠다는 전략이다. 지금까지의 누적 설치량으로 판단했을 때, 산업부의 계획은 달성 가능한 목표임에 의문의 여지는 없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수기, 비데의 대여를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정수기를 제값 내고 구매해서 사용하는 이가 없을 만큼 이들 품목의 대여는 이미 대중화가 돼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 시스템을 대여한다는 것에 처음에는 다소 의문을 갖는 이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국내 태양광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관련 분야에서는 대중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및 대여해주고 절감된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하는 제도로서 소비자는 전기요금 절감,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 판매로 수익 및 설비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구조다.
지난해 단독주택만을 대상으로 했던 데서 공동주택을 추가함으로써 9,000여가구가 대여사업을 통해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한 것에 이어 올해는 이보다 확대된 1만가구가 대여사업을 통해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조 중심의 국내 태양광산업의 성격이 점차 서비스산업으로서의 변모를 꾀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태양광 대여사업 인기 ‘고공행진’

유사 대여사업자 등장
올해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난해 6개사에서 2개사가 늘어난 8개사가 선정됐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대여사업의 인기를 반영해 2016년 사업목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대여사업자를 늘린 이유도 그러한 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대여사업의 인기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는데, 일례로 산업부에서 지정한 대여사업자가 아닌 유사 대여사업자가 속속 생길 만큼 대여사업의 인기가 높다.

한동안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메인 팝업창에 ‘대여사업 사칭주의’가 유지될 만큼 대여사업자를 사칭한 이들이 고객들에게 접근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산업부에서 민간주도의 사업을 목표로 했던 취지를 달성해 가고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매년 3월 즈음에 대여사업자들을 최종 선정해 이들의 사업 모델을 세세히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공단 측에서 선정한 사업자가 아닌 민간 사업자들이 대여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만큼 대여사업이 민간 주도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수기 대여를 예로 들면 수많은 사업자가 서로 다른 혜택의 대여료를 책정해 경쟁하고 있고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비교·분석해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대여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신재생에너지산업 자체가 정부 주도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이 새로운 서비스 또한 정부가 책정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있다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공했다고 하기엔 아직 ‘홍보’ 부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사 대여사업자의 등장에 대해 올초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든스토리 조일희 이사는 “유사상품의 출시는 민간 기업들이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대여사업 협력사의 한 관계자는 “대여사업과 유사한 상품이 출시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여전히 대여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비한 상황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국내에서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치는 주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들 지역에는 더 이상 시스템을 설치할 땅을 찾기 어렵다고 할 만큼 포화상태인데, 이는 대규모 발전소 설치에 국한된 이야기다.
때문에 대여사업은 주로 서울 경기권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를 전국으로 홍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정한 대여사업자가 있음에도 유사 사업자가 대여사업자를 사칭하는 사태 또한 소비자들이 대여사업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빛이디에스 관계자는 “서울 및 경기권이 아닌 지방에 많이 분포돼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아직까지 대여사업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 또한 의견을 같이 했는데, “기존에는 대여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왔지만, 향후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대여사업 브랜드를 홍보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이미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물을 게시함으로써 대여사업에 대해 홍보한 바 있는데, 올해 또한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홍보물을 일괄적으로 비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파트에도 태양광발전을?

공동주택까지 대상 확대
한편, 대여사업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면서, 지난해에 공동주택을 시범사업으로 추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여사업자는 물론이고 이와 관련한 이들 대부분이 ‘아파트에 태양광 시스템 설치가 가능할까?’에 대해 의문을 표했는데, 이유인즉슨 단독주택의 경우 1인 소유주의 판단에 의해 시스템 설치가 가능한 데 반해 공동주택은 다가구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승인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한 해 공동주택이 추가된 사업을 진행했던 대부분의 대여사업자들은 ‘어려웠다’는 입장을 표했다. 지난해 대여사업자 중 한 관계자는 우스갯소리로 주민들 설득을 위해 퇴근 후 매일같이 해당 아파트로 출근하는 상황이라고 전할 정도였다. 그만큼 다가구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임을 대변하는데, 이든스토리의 경우는 지난해 공동주택 대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다양한 사례를 남겼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업자들의 경우, 공동주택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 측은 올해부터는 복잡했던 주민 승인 과정을 보다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여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가 두 번째 사업인데, 산업부는 기존 단독주택은 이미 안정적인 기반을 잡은 만큼 그 비율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의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로 선정된 대여사업자들의 공동주택과 관련한 성과가 더욱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한 예로 지난해 이든스토리가 성공사례로 남긴 공동주택 1호 신대방 현대아파트는 지난해 7~12월까지 약 5개월간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가 5만4,711kWh로 1,233만원 가량에 해당된다. 더욱 긍정적인 효과는 수치상 전기 절감액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자체적으로 전기세 절감효과까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 전기사용량 36만298kWh에서 지난해에는 19만8,755kWh로 절반 가까이 전기 사용량이 줄었다고 전했다.

잘 하고 있지만, ‘과제’는 있다!
이미 안정화되고 있는 데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성공적인 정책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대여사업, 그러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민간주도라는 본래 취지에 따라, 산업부는 대여사업의 협력사들에 제한 없이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보급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철저히 검증을 거침으로써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대여사업은 기존 취지대로 다양한 사업자들의 참여가 가능하게 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협력사와 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정부 측에서 검증하는 작업이 배제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만사항 또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협력사로 등록된 기업들은 대부분이 태양광 전문업체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물론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태양광 전문기업이지만, 설치업자들까지도 태양광을 전문 사업 영역으로 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설치 과정에서 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뿐더러 아직 태양광 시스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설명이 부족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 측은 당초 목적대로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를 개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대여사업자 측에서 일정 부분 검증을 거치지 않겠냐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조금 더 세심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한국이 이제 막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발을 디딘 것은 아니다. 정책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변화가 꽤 오랜 시간 지속돼 왔다. 하지만 투자된 시간만큼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은 시대, 혹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그 때 그 때’ 바뀌는 산업으로서 존재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 안에서도 국내 태양광산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디지만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다양한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다. 아직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할 수 있으나 한 발 한 발 터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을 견지했을 때 이들의 행보는 미래 세대들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되고 있다.
때문에 해외진출을 준비하지만 여전히 방법을 찾지 못한 기업들에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며, 업계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혁신적인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진해야 할 것이다.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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