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계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통연계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에너지원별 발전현황을 살펴보면 풍력은 전년대비 20% 수준으로 더욱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역별 태양광발전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은 전년대비 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전라남도에서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줄어든 이유는 SMP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의 전반적인 후퇴와 함께 그동안 집중되었던 전라남도 지역에서의 계통연계 한계가 겹쳐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라남도에 비해 상황이 조금 나은 전라북도는 전년대비 7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이 지나면 전라남도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최근 새로운 태양광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충청남도만이 거의 전년대비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SMP 가격 급락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주춤
아래 통계에서 살펴보면, 태양광을 비롯한 바이오, 풍력 등 모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이 올해는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SMP의 급격한 하락과 계통연계, 개발행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위축 국면에서 그나마 고무적인 점은 올해 RPS 의무량은 태양광을 기준하면 2,000MW이지만 이런 추세로 나가면 1,500MW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REC 부족현상으로 인해 REC 현물거래 가격의 상승세 유지와 올 하반기 판매사업자 선정 기준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상으로 보면 올해 태양광발전산업의 실적은 전년대비 70%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장의 체감 온도는 50%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영세사업장들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2015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가중치를 0.7로 고시했던 3MW 이상의 대형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수면임대사업이 활로를 찾고 있어 사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2015년 상반기에 한국전력은 전용변압기를 사용한 1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소도 고압연계로 간주해서 기술계산을 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통연계용량과는 무관하게 건설할 수 있었던 소형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은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앞으로 소규모 태양광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태양광발전 사업이 올 4/4분기는 물론 내년에 활성화를 보이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판매사업자 선정 기준가격이 100원대로 올라서야 한다. 올 하반기에 판매사업자의 선정 경쟁률은 약 3:1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과열경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자제가 요구된다.

그 중에서 공급의무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1MW 이상의 태양광사업자들은 더욱 자제해야만 한다. 또 계통연계와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권고로 인해 1MW 이하의 태양광은 자유롭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전력은 현재 이에 대해 전라남도 일부 적체지역에서만 이것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 정부의 발표와 다소 괴리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와 시공사가 윈윈하는 전략 필요
올해 SMP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계가 모두 직격탄을 맞았다. 이와 같이 SMP 가격이 급락한 원인은 2015년 판매사업자 선정 경쟁률이 10:1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REC 기준가격이 70원대로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 지역별 태양광 발전소 건립현황(FIT, RPS)

또 판매사업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2년간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약포기가 속출했던 2015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올 하반기 판매사업자 선정결과는 기준가격 100원대로 올라 서야만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가 다시 활로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와 시공사 그리고 정부가 상생하는 RPS 시장질서가 새로 정립되어야만 하는 현 시점에서 각자 윈윈하는 대응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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